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과 43개 분야별 개선과제를 담은 제안에는 학제개편,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간 대학네트워크 체제 확립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 정부 들어 무기력한 교육부와는 달리 자신감 충만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위상이 엿보인다. 교육감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은 낯설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책까지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않느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기저에서 ‘보수정부 정책의 무력화, 진보·좌파 정책의 관철’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해온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현 정부의 출범은 세력확장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새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시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와 다름없다. 제안된 이행방안에는 교육감 권한강화와 같은 ‘셀프’민원성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도 많아 문제다. 교육감 권한 강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
2017-06-23 15:42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
2017-06-23 15:42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이는 교직사회와는 무관한 소식일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 교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던 시도가 교총의 활동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공직사회에는 올해부터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폐지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바라보며 많은 교원들은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만 머물지 말고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4%가 넘었다. 또 교총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동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교총에서 진행 중인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한 8만 서울교원 긴급동의'에도 많은 교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최근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폐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이처럼 너나없이 교직사회 전체가 차등성
2017-06-16 13:57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한 공동선언’ 17주년이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 계기가 바로 6·15선언 17주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흘러가버렸다.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핵실험, 연평도·연천포격,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북지원과 교류 중단,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것이다. UN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교류로 바로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집단 탈북한 음식점 종업원 송환을 내걸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므로 획기적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한 당국이 교류의 장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통일은 필연적이며 다만 어느 순간에 올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북교류도 필연적인 것이 되며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된다.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시작은 교육분야가 적합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면서 남북 교
2017-06-16 13:57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교육정책의 기획과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초·중등 업무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로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충격은 매우 컸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없다. 행정자치부가 5일 당정협의 자료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도 교육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교육계는 답답할 뿐이다.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부장관은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교육·사회·문화를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무도 학교교육부터 인적자원개발정책,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것까지 국가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이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바꾸려하면서 교육계와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찬반이 공존하는 민감한 주제다.시·도교육감들
2017-06-09 15:30새 정부 들어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현장의 동요는 물론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교총에 쇄도했다. 이런 교직사회의 우려는 과거 2002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다 교총과 현장의 반대로 폐기된 역사를 기억하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공약이 추진되면 실과 바늘처럼 교원도 지방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발로다. 이런 차제에 하윤수 교총회장이 이달 1일과 2일,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과 유은혜 위원을 만나 현장의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두 위원은 교총 대표단에게 ‘공약사항도 아니고 검토한 적도 없다’ 고 답변했고, 교육부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5일, ‘교사 지방직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의 선제적 대응활동으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교육부로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장 정서와 반대 논리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혹여 있을 수 있는 내부 검토와 추후 논의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개운치 않은 이유는 과거에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국정기획자문위
2017-06-09 15:30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1만 29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 이를 위해 2341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약 3000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1년차를 맞는 올해는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하반기 30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포함돼 있다. 학생이 감소하는데 유·초·중등 교원을1만 6000명이나증원하느냐는 지적은 교육현실을 한참 모르는 소리다. 2016년 현재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가 2만 83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1교 당 1명도 증원되지 않는 규모다. 열악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2016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중·고에 학급당 31명이 넘는 학급은 5만 3390개, 학급당 36명이 넘는 학급
2017-06-02 14:27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1개의 공약을 100개로 통폐합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개선 등을 보고했다.당선 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1%를 득표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타 후보들의 교육공약,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쳐 ‘그들만의 정책’을 펴는 일을 경계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탕평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현재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이 난제를 슬기롭게 푸는 열쇠는 교육계의 동의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총은 1, 2일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2017-06-02 14:27‘코드인사’로 대변되는 무자격 교장공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자신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전면 확대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결국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교장 승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장됐던 교장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10년 전 참여정부조차도 그 타당성은 물론 학교의 정치장화 등 혼란을 우려해 폐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변형해 무자격 교장공모를 도입하되, 교단안정을 위해 1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23명 중 19명이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드·보은을 넘은 ‘인사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교장공모 도입 초기에 감정적으로나마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이를 보며 좌절하고 등 돌린 지
2017-05-28 02:15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교원 지방직화다.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당시 교총이 실시한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설문조사에서 98.4%가 반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교총과 교원의 반대로 교원 지방직화는 폐기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총과 교원들이 교원 지방직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훼손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뻔하다.올해 1월 13일 대법원은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국가사무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
2017-05-2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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