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1999-07-05 00:00인기가수 유승준이 '청소년 금연 홍보사절'로 나섰다. 유승준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guide.kihasa.re.kr)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관한 상담을 펼친다. 유승준은 또 6일 금연교육시범학교인 서울인창중을 방문, 학생들에게 자신의 금연 체험담과 연예활동에 대해 강의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금연배지도 나눠줄 예정이다.
1999-07-05 00:00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등 어린이 19명과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 등 어른 4명이 숨졌다. 불은 어린이들이 자고 있던 수련원 3층 301호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 4백96명과 인솔교사 47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나머지 투숙객은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화재 당시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재교사가 화마로부터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밝혀져 그의 고귀한 제자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홍상국교사(53)에 따르면 "불이야"하는 소리에 깨어난 김교사는 유독가스가 자욱한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잠자던 어린이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8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김교사는 역시 교사인 부인과 초등생인 두딸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 김민하회장은 1일 교총회원인 김교사의 의로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교총 회장단과 사무총장 등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1999-07-05 00:00땀은 99% 수분과 나머지 몇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체온조절 및 노폐물 제거다. 즉 땀은 건강유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에 땀을 나게하는 한선(汗腺)은 기후, 환경에 따라 그 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약 250만개 이상이라고 한다. 땀이 날 정도의 신체조건이 될 때 혈관이 더 많이 열려(평소 약 3분의 1정도 열려있음) 혈액순환이 잘돼 각부의 조직 즉 뇌, 근육, 신장, 간 등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대사과정에서 생긴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제거됨으로서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땀에 있어서도 운동을 통해 배설된 땀과 사우나에 의한 땀은 생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체내에는 지방질과 비지방질이 있는데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흘리면 체내의 비지방질과 수분이 주로 빠져나간다. 운동으로 인한 땀과 사우나로 인한 땀을 분석해 보면 사우나의 땀은 체내의 중요한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이 배설됨이 밝혀졌다. 또 사우나를 통해 자기 체중의 4%를 감소시켰더니 우리 체내에 필요한 혈액성분이 무려 18%나 빠져나가 너무 무리한 사우
1999-07-05 00:00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1999-07-05 00:00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1999-07-05 00:00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1999-07-05 00:00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
1999-07-05 00:00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1999-07-05 00:00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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