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1999-05-03 00:00교육부는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여명의 초·중등교원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趙宣濟차관은 지난달 28일 이와관련 "교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을 가능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趙차관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8천5백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할 경우 일부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시·도별로 수합한 명퇴 희망교원은 초등 7천2백82명, 중등 3천3백40명 등 1만6백31명이었으나 5월초 현재 이중 6백여명이 명퇴 신청을 취소해 1만여명이 8월말 명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만여명의 명퇴자에게 지급될 명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가 1조6천억 규모나 이중 7천5백억만 확보돼있고 8천5백억이 부족한데, 이를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학보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시·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기채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지방채로 차입키로 했다. 이율은 은행과 협의된 금리로 하되 연리 6.5%를 상회할 경우 상회분은 교육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1999-05-03 00:00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
1999-05-03 00:00학교 교육현장은 과연 평등한가. 교사들은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진로 및 직업의식, 사회생활능력, 가정생활에 필요한 태도 등을 교육하고 있을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의식 고취방안'(서울·대구·대전·광주 초중고 교사 300명-남교사 152명, 여교사 148명-대상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초등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성 차별적 교육활동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선호 및 학업성취에서의 性차를 선천적인 것(54.1%)으로 보는 교사가 사회문화적 요인(45.9%)으로 보는 교사보다 많았다. 교사들은 남학생이 수학, 과학 등의 수리과목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여학생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교로 올라가면서 특히 수학과목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에는 국어 및 예능과목을, 학교급이 올라가면서는 영어, 사회과목 등 언어과목에 우수하며 수학 등 수리과목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클럽활동 학생선발에서 24.7%의 교사가 남학생에게는 체육, 운동중심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클럽활동을 권장하고 여학생에게는 문예나 수예, 요리 등을 우선적으로…
1999-05-03 00:00근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그 생명선으로 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이해를 조정해 타협을 창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최고의 원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정당의 출현은 늦었으나 짧은 기간에도 불구, 수많은 정당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로 일관, 혁신정당의 역사는 짧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혁신정당을 역사적 조망을 통한 발달사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혁신정당 운동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 각 시기별 주요 혁신계 정당의 발전과정, 새롭게 전개되는 신혁신주의와 이들의 정치참여 양태 등의 3부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한국정당 계보와 한국 혁신정당의 정강·정책, 외국 주요 혁신정당의 주요결정사항 등을 수록,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김민하 중앙대교수著·중앙대출판부刊
1999-05-03 00:00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각급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전송해주는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이 실시된다.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네스(대표 이태석)는 지난달 27일 서울문정초등학교에서 삼성SDS·하스미디어와 조인식을 갖고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교육방송(EBS)의 교양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교실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각급 학교에 위성안테나와 수신장치를 설치한 뒤 3Mbps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EBS의 교육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VOD)파일로 변환해전송,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하스미디어사가 EBS의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VOD데이터로 가공하고 삼성SDS의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코네스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220여개 초등학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급학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학교에 제공되는 교육정보는 EBS에서 방송되는 초등학교 전학년 교과목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교사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이며,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중·고등학교에도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코네스측은 위성 인터넷망을 사용
1999-05-03 00:00전교조는 지난달 23일 PC통신에 올린 '교총서명 대응 지침'을 통해 "교총의 교육부장관 퇴진서명은 흔들리는 교사들의 정서를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활한 의도이자 교육개혁을 저지하려는 술수"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말고 일반 교사들의 불참을 설득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지침에서 "교총의 장관 퇴진운동은 연금법 개악파동에 따른 교단내의 동요를 전문직단체를 고수하면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여 조직을 보존하려는 정략적 차원의 전술"이라고 규정하고 "보수적인 주요 일간지 등 언론도 교총의 퇴진운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또 교총서명에 대한 투쟁방침으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교조의 교원정책안중 관철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교사 대상의 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전교조가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키로 했다.
1999-05-03 00:00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2000학년도 고입전형때 출신 중학교 내신성적을 1백%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고입 전형계획 확정안'에 따르면 2000학년도 고입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2백40점, 출석 21점, 봉사 활동 15점, 특별활동 및 행동발달 각 12점 등 모두 3백점 만점으로 했다. 교과성적의 경우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반영해 산출하며 행동발달·특별활동·봉사활동 성적은 학년별로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수목적고교는 오는 11월 초에, 전기고교는 12월 중순, 후기고교는 12월말∼2000년 2월 사이에 각각 선발하며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내신성적 외에 면접·실기고사·입상성적·적성검사 등을 반영해 학교장이 선발토록 했다.
1999-05-03 00:00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질서의식을 어릴때 부터 심어주기 위해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공원·목욕탕 등에서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등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학생을 발견한 시민이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면 해당 학생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제도다. 해당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교한 비디오를 상영, 자신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등 이며 교육기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근배장학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달말까지 차도와 공원·목욕탕에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중·고교생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03 00:00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이 불붙고 있다.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李海瓚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이 게재되는가 하면 다시 이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광욱씨는 "교사들이 전통적으로 불만을 소리 높여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교사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1명이 말을 한다는 것은 1백명이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관은 양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에서 일어난 교사 폭행사건을 접하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고 밝힌 이혁규씨는 "교총에서 장관 퇴진서명 용지가 와 있었는데 교직원 57명 중 56명이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3교시 수업시간에 두 녀석이 손거울을 보며 화장을 해 주의를 주었더니 선생님 이것도 수행평가에 반영되나요 하고 물었다" 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민옥씨는 "장관이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수업시수 모자라 수행평가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스승의 날 없애고 수업이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형욱씨는 "교육부 행정가들은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1년씩은 평교사로 근무해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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