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2000-06-05 00:00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2000-06-05 00:00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2000-05-22 00:00요즘은 선비 정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선비 정신' 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선비의 진면목과 정신을 모르면서 그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려는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 등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 선비가 아닌데도 이들을 선비로 알고 비판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선비가 아니고 사이비다. 밭에서 곡식보다 먼저 나서 자라는 잡초 중에 `가라지풀'이라는 게 있다. 공자는 이 풀을 사이비 선비로 비유했다. 참 선비 즉, 진사(眞士)·진유(眞儒)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가라지풀을 곡식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知性)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원적 요체다. 선비는 군자요, 지성인이요, 신사요, 이상적 인간상이다. 선비는 잘 난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 인격자임과 동시에 야합하지 않고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선비는 공사(公私)
2000-05-22 00:002001년에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포함해 7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학원가에는 몰려드는 고교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토익토플 특기자 입학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토익토플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 표현력보다는 듣고 읽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플과 토익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토익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맨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고교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토플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므로 미국의 사회문화만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이들 시험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익, 토플 특기 입학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어 특기자의 45.5%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더한다. 따라서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도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외국어 우수자를 뽑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학력 경시대
2000-05-22 00:00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
2000-05-22 00:00이번 과외허용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공교육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신 점수도 과외를 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취미,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교권은 최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집 자녀처럼 과외를 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나가는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지옥이 부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를 정부가 왜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내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판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을 입시에서 내신을 100%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교간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
2000-05-22 00:00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2000-05-22 00:00IMF 체제 아래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정치 장관이 물러난 뒤 모 전문가인 문용린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문장관은 학교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관리 차원에서 4,7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부를 재구조화 한다는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해와 많은 공감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취임초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검토', '과외 허용 관련 저소득층 지원', '교사보수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과없이 거론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내용을 문장관이 거침없이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는 충분히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 학자적 소신을 피력한 것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문제성 발언들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이고 보면 그러한 다양한 쟁
2000-05-22 00:00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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