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는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에 기대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50만 교원과 함께 희망한다.먼저 새 대통령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을 교육 활동과 교육제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파(政派)적 이익,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효율과 경쟁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육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 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
2017-05-12 14:02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선거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지금 우리 교육은 바닥까지 추락한 교권,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벌사회의 고착화로 인한 대입 위주 교육 등등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대통령’이 누구인지 세심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약의 목표와 내용이 타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준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공약을 급조하지 않고 공들여 준비했는지, 기존의 것을 재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후보들의 자질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 신뢰성 등을 엄정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선거 후에도 ‘교육대통령’만들기에 모든 교육계 구성원이…
2017-05-01 17:10교총과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침해 행위의 법령 상 명문화 및 처벌 강화 등 총 7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3년 간 교권침해 사건이 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총 회장단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 결과다. 이로써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장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해 폐지 여론이 들끓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새 방안을 찾기로 했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급 문제는 2차례 교섭소위와 8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 교총이 격론을 벌일 만큼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 마련, 퇴직준비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규’ 개정, 사립교원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현장 밀착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타 공무원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도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교총 신임 회장단이 전국 학교를 세바퀴 반 돌며 ‘손톱으로 바위에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수렴한 현장의 목소
2017-05-01 17:09교총이 주최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22일 서울교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도대회를 거쳐 1등급 대상작으로 엄선된 100여 편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5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대회장 곳곳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열정의 도가니였다.최근 현장연구는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분야에서 작품이 늘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의 각종 정책 발표와 무관치 않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원의 출품작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등과 사립교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는 중등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립교원에게는 현장연구의 유인가가 거의 없다는데 기인한다.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수업 혁신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연구하는 교직’의 면모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연구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먼저 연구교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우수 입상자의 국내외 연수와 연구년제 교원 선발시 우대, 연구실적평정점 취득한계인 3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공통가산점으로 환
2017-04-23 11:26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국가교육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와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 역할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이와 관련해 한국교육학회가 19일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계도 논의가 활발하고 일부에서는 구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방안은 현장성이 결여된 채, 조직 이기적 경향이 강해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 설정에 혼란만 주고 있다.국가교육위 설치는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학교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교육력 저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중립성도 크게 훼손돼 온 게 현실이다.이에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국가교육위를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하고 국가 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교육정책 결정사항,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정책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성은 결정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20명 내외로 하되, 전문성이 높은 초·중등·대학교
2017-04-21 14:36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
2017-04-14 15:42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
2017-04-14 15:41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 교원‧학생에 대한 추모 물결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순직한 ‘스승’의 넋을 기리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단원고 교원들은 선실 곳곳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탈출을 안내했다고 한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들의 희생이 커진 이유다.그런데 희생 교사 중 두 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유족들의 순직 신청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순직 대상도,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분류한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업무수행조차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린 고귀한 희생정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문제의 근원은 공무 중 희생자의 순직처리 여부를 공무원연금법에서 결정하게 한 것에 있다.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련된 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 공무를 담당‧수행한 기간제 교사라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을
2017-04-10 10:00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 교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그동안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까지 징계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던 차에 지난해 1월, 울산 모 공모교장의 교통사고 징계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해당 교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견책처분을 받아 원직위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교총은 징계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며 전방위 구제활동에 나섰다. 교권보호와 교직생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제36대 교총
2017-04-10 1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비전으로 한 대선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교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한 총 18개 주요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혁신 방안들이다.이들 과제는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선공약개발위원회와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교육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간 역대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 표만 의식하고 국가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 공약과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됐다. 결국 당선 이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 간, 교육기관 간 갈등이 증폭됐
2017-04-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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