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2009-12-22 16:02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
2009-12-22 06:5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
2009-12-22 06:53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예술, 체육 교육과정을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가 내년 30곳가량 지정돼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화여대에서 `중ㆍ고교 단계의 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연구팀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 이영희 교수)을 발표했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란 중학교나 일반계고에서 통상적인 교육을 하면서 예술ㆍ체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예술고 27곳, 체육고 1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예술ㆍ체육 계열 정원(2008학년도 기준 8만6천80명)에 비하면 예술고, 체육고 졸업생(2008학년도 기준 6천843명)은 약 8%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를 운영하면 소수의 예술고, 체육고 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술ㆍ체육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시안에 따르면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학교는 예술 4개 분야(음악, 미술, 무용, 공연ㆍ영화)와 체육 등 5
2009-12-21 12:01내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부터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주요 전형요소다. 기존의 영어듣기평가와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은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외고 입시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컨설팅 등이 오히려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형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계획
2009-12-20 15:31초중고 교육과정에 교과·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가 시행돼 2011년부터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 또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과목별 시수도 학교의 결정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도덕,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등이 사회, 예술, 과학 교과군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매학기, 또는 여러 학년에 걸쳐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특정 교과군의 이수단위와 과목 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자칫 국영수 위주로 흘러 일부 과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목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학운위에서 결정하는만큼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또 입학사정관제의
2009-12-17 16:09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
2009-12-17 14:52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도 통합,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회에 걸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을 짜야 한다. 우선 초ㆍ중학교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금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고교는 현재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
2009-12-17 12:52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2009-12-17 12:51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지표별로 학교 간 검색,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능이 한층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1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기념 포럼을 열고 정보공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16일부터 학교 알리미 사이트의 성능을 보완해 주요 지표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이트에서 `주요 지표 검색하기'로 들어가면 교사 1인당 학생수, 진학률, 취업률 등 22개 주요 지표에 대해 학교급(초ㆍ중ㆍ고), 학교유형(국ㆍ공ㆍ사립), 지역(시도ㆍ시군구)별로 비교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에 대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학교급에서 초등학교, 학교유형에서 공립, 지역에서 서울 강남구를 클릭하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에 대한 지표별 현황만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검색,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 서로 대조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체정보 열람하기', `상세
2009-12-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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