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2009-11-23 12:50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
2009-11-20 21:51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2009-11-20 15:25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2009-11-20 07:35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2009-11-19 11:48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 수준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과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성적 오류 파문이 일자 평가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보정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10월에 평가가 이뤄지고 12월에야 성적이 제공되다 보니 곧 학년이 끝나게 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 채점을 하기 위해 교사를 차출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 시기를 7월로 앞당기고 학생별 성적은 9월 초 제공해 2학기 동안…
2009-11-19 11:47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돼 온 전문계고(옛 실업계고)를 690여곳에서 2015년까지 400개로 줄이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문계고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로, 교과부는 학교 현장과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고교 학생수가 급감한다는 주요 통계기관의 전망에 따라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계고에 대한 체제 개편을 단행해 400여개 전문계고를 특성화고 또는 특목고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일부 전문계고는 통합형고, 일반계고, 예체능 중점고 등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전국의 469개 전문계고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9%가 학교 유형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40%는 일반고
2009-11-19 09:55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5차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때는 임용 직전의 직
2009-11-18 07:24EBS 수능방송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EBS 수능방송을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 못지않은 콘텐츠로 키우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후 이주호 제1차관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EBS 사옥을 방문해 EBS 사장 등 집행부와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미준수 등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EBS 방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EBS 수능 및 영어 방송의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 공무원을 EBS에 파견 근무하게 해 수능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EBS 영어교육 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우수 교사들을 E
2009-11-17 10:38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악 사학법을 손질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길거리 투쟁으로까지 저지하려던 사학법은 특정 집단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로 보일만큼 자율성과 독자성을 해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진흥법이 곧바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성의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촉구했다. 일부 정치권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추진은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선출하게 되는 교육의원이 기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안 발의는 시도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의원만으로 의
2009-1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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