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아 일선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내년도 총 교육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7조 7757억원으로 올 본예산 38조 2448억원보다 1.2%(4691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2.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에너지·산업과 더불어 유독 감액 편성된 분야가 됐다. 특히 지방교육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8248억원)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크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을 134조 6000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입금은 교부금의 1/4 수준)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잘라내야 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 영통)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어떻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느
2009-10-07 16:55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6일 교과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 지원방안 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이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학교는 모두 4972개교로 전체 학교 1만1537개교의 43.1%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1765개교로 전체 농산학교의 35.5%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명 이하인 곳인 51.6%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개를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걱정은 농산어촌 유치원과 학교의 통폐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
2009-10-06 19:28안병만 장관은 6일 교과부 국감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교 유형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도 대폭 흡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불법적인 학원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농산어촌, 도시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재외국민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삼
2009-10-06 17:10일반계 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창신고(경남)를 제외한 원묵고·구현고(서울), 부산남고·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정읍고(전북)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할 학교는 학교선택제 등으로 생기는 비선호학교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 학교를 위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형 사
2009-10-02 09:50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2009-10-02 09:43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2009-09-29 12:55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9-28 10:15초·중·고교 도서관이 학부모 등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교사를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원증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통합 회원카드를 발급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중·고생이 도서관을 주제탐구 및 과제 수행, 토론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어나 사서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전 교사를 상대로 확대해 모든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 방법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모임 토론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생의 경우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관 친해지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읽기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 상담·보호 필요 학생을 위한 독서 치료 등에 주안점을…
2009-09-27 15:47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을 뽑을 때 필기시험 대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서민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국비 유학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비 유학 제도를 서민층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비 유학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0년 선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차 외국어 및 국사, 2차 전공 필기로 돼 있는 현행 시험 절차에서 외국어 성적은 자격 요건으로 전환하고 국사는 폐지하거나 성적 요건을 완화하며 전공 필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입학사정관제 방식의 심층면접을 도입해 선발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뽑힐 수 있도록 심층면접에서는 학업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 가능성, 국가 및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외에 성장 및 학업 과정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발 분야를 광역화해 응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자원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파견국가 등은 별도로 지정해 선발하기로 했다.…
2009-09-27 15:47
이원희 교총회장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교사제·연구년제법,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율선택 등 산적한 교육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교원증원,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며 특히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에 동의했다.사진 이원희 회장과 교총 회장단은 “법 없는 교원평가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인사 연계 부분이 삭제된 법안소위 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원들이 수업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입법으로 학교가 교수학습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은 학교 사정과 구성원의 자율선택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
2009-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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