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져 교장 임용에 경쟁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자율학교 대상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와는 별도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초빙형)가 내년부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된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재임기간(4년) 중 전직, 전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그간 초빙형 교장이 종종 여건이 좋은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시,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것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2009-11-12 13:53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
2009-11-11 13:49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년제 도입이 연내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교총, 교과부, 관계 전문가와 잇단 협의를 갖고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임 의원은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현행 파견제도나 휴직제도, 특별연수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년 휴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상 기존 휴직조항(제44조 제1항)과는 별도로 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제44조의2)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서 대상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정도로 명시할 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교사’로 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연수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 및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 연구년 휴직 대상, 자격, 선정기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 측은 “10년 이상 경력 공사립…
2009-11-10 14:19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자율형 공립고 12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정 심사 결과 1단계로 12개교가 선정돼 내년 3월 개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현재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서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ㆍ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15개 고교가 신청해 최종적으로 12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당곡고ㆍ수락고ㆍ등촌고ㆍ성동고ㆍ도봉고, 부산 낙동고ㆍ사상고, 대구 강동고ㆍ경북여고, 광주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 등 12곳이다. 이들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문을 연다.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ㆍ구현고, 부산 부산남고ㆍ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ㆍ정읍고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학생 선발은 12월까지 이뤄지며 광역 단위 모집, 후기 선발을 원칙
2009-11-10 11:55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9일 만나 교원 정년 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원희 회장 등은 이날 국회 교과위원이자 예결위원인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입법 △교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고 공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수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탄력적인 정년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정년 환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재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정년 환원 법안은 검토해 볼 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과 입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에도 보수가 동결돼 교단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되도록
2009-11-10 11:10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것이 장려되고 우수 학부모회 2천개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등 학부모 상대 교육, 서비스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은 주로 학교, 학생, 교원 중심이었으며 학부모 위주의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장려하고 학교별로 `학부모회 규약'을 만들어 학교 참여 활동, 자원봉사,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활동 계획서를 공모해 우수 학부모회 2천여곳을 선정한 뒤 500만원씩 총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학교의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총 450명 규모의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늘리
2009-11-09 13:02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꼭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심하게 당했을 때,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피해학생과 부모의 감정을 일차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가해행동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책임조치를 내렸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법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 또는 가해학생 측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그 사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11-09 11:0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7일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법 관련 논의 참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조합내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는 게 전교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교원평가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표류 = 한나라당은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원단체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에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원론 동의, 각론 반대' 입장을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교원평가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방침이 급선회한 시점은 지난 8월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치권의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
2009-11-08 20:33전남 해남, 충북 괴산 등 전국 9개 군 지역 38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정부의 학교 통폐합 사업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으로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ㆍ인제ㆍ철원ㆍ정선, 충북 청원 등 전국 9개 군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했으며, 심사를 거쳐 9개 군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9개 군에 속한 총 3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가 2011년 2월까지 아예 폐지되거나 인근 학교로 통합된다. 해당 학교는 전남 해남의 경우 해남동초 병설유치원, 해남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과 군곡초, 옥동초, 문내초, 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곳, 옥천중 등 총 7곳이다. 병설 유치원 2곳은 단설 유치원 1곳으로 모아 신설되며, 초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아예 없어지고 재학생과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2009-11-08 08:52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 결정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대본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즉각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 교장)는 성명을 내고 “휴업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5일 해명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9-1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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