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미뤄졌던 결산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부터 열기로 했다. 9월 14일 대법관, 15일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 16일 노동부 장관, 17일 법무부 장관, 18일 국방부와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1일, 22일 양일이다. 16일에는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를 거친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9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8일,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2일에는 예산안시정연설, 그리고 11월 3일, 4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며 11월 5일~11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2010년도
2009-09-10 10:30
교총 “자율학교 운영체제 단순화 바람직” 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
2009-09-09 13:55과학고는 아니지만 과학,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2012년까지 총 100곳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된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과학, 수학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됐거나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 및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갖춘 학교들이 지정 대상이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 간 물리 IㆍII, 화학 IㆍII, 생물 IㆍII, 지구과학 Iㆍ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ㆍ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과학ㆍ수학 심화학습,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학 체험학습 등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 관련 수업을 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후기 일반계고와 같이…
2009-09-07 11:57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
2009-09-06 11:24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
2009-09-04 09:10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2009-09-03 17:37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장단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면 공무원연금법을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는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교육 현안 법률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총은 이 자리에서 각각 행안위, 교과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과 교원평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회장은 “사회적 합의안 형태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의 기금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법 없는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평가 대안을 하루빨리 의결해야 한다”며 “교총은 모법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인, 현장 적합한 시행령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잡무 경감과 수석교사·연구년제 도입, 또 학급감축을 위한 교원증원이 국회를 통해 마련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아무 ‘지원 없는’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2009-09-03 15:192일 교과부가 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은 크게 △우수교사 양성·임용(3개 과제)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5개 과제) △수업 전념 여건 조성(4개 과제) 영역으로 나뉜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취지다. ▲세부방안 우수 교사 양성·임용 영역은 △교원양성기관 평가 △수업능력 중심 교사임용 △복수전공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2010년부터 교사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적합 기관은 정원감축, 학과폐지 등의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수업중심으로 임용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분 이내인 수업실연(3차 시험)을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10점씩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로만 활용하고, 초등 2차 시험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한다.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을 확대하고, 임용시험 3차 평가 시 복수전공자·부전공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현직교원에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등을 권장하고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제도를 도입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
2009-09-02 17:45교과부가 2일 발표한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지원’은 쏙 빠지고 ‘경쟁’만 부추긴 실망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연수강화, 잡무 경감은 재정, 인력 확충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원평가 전면실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과부는 △우수교사 양성·임용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 조성 영역별로 3~5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수교사 양성·방안으로는 교·사대 평가 및 행재정적 제재, 수업실연 위주 임용시험 개선,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업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분류하고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원평가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교총 등 일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지원보다는
2009-09-02 15:33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2009-09-0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