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
2021-05-11 09:15
올해 ‘교육주간 사진 및 영상 공모전’ 1등은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를 출품한 이광철 지사중 교사(사진 부문)와 ‘웬만해선 코로나도 학교를 막을 수 없어’를 선보인 문정훈 서면초 교사(영상 부문)에게 돌아갔다. 한국교총은 10일 제69회 교육주간 사진 및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격차 해소, 코로나 극복, 미래교육’을 주제로 치러졌다. 교총은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등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장기화하면서 학력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주제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공모전은 디지털 사진과 UCC 영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사진 부문 대상을 차지한 이광철 지사중 교사는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를 출품했다. 등굣길,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와 거리두기 하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 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는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열을 체크한다”며 “힘들고 번거롭지만,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설명했다. 전북…
2021-05-11 09:1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평등·페미니즘 등 편향된 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세뇌교육 비밀단체’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1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사상교육 관련 지령을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서 발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거나, 어린 학생에게는 시각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방식을 교육현장에 전파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규탄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0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2021-05-10 17: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진행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한 달 동안 12만3111명이 동참했다.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현장의 분노와 절규가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5일부터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교원 12만3111명(온라인 4만5009명, 서명지 7만8102명)이 최종 서명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교총이 최근 들어 진행한 청원운동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교원이 참여한 수치다. 교총은 이런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청원 결과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고 규정했다. 교원·공무원이라는…
2021-05-10 15:29
[김홍겸 경기 광덕고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앞으로의 학교 공간은 민주적인 소통, 창의성,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번에는 이런 방향성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학교 공간이 나아가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특성은 민주적인 소통이다. 민주적인 소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으로만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단순하게 찬반만을 묻거나 형식적인 의견조사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 공간 재구성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학교의 공간을 재설정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교문 교체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등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다. 민주적인 소통은 이렇게 절차에서 실현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교 공간을 보면 학생들이 이야기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배회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된다. 사실 학교를 둘러보면 학생들을 위한 공…
2021-05-06 18: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4학년 6반 김현주 선생님,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다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반인 게 너무 좋아요. 매일 칭찬해 주시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 감사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주연 선생님! 저는 4학년 1반이었던 서윤이에요! 4학년 때 전학 온 저에게 친절히 도움을 주시고 다정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날 선물도 주셔서 감사했어요!” 경기 샘말초 교내 게시판이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으로 물들었다. 샘말초 학생자치회가 5월 1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 ‘선생님께 마음 전하기’ 코너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이 감사한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는 짤막한 편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올해로 4번째 맞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진행한 샘말초는 이밖에도 개교기념일의 의미와 학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학교 바르게 알기 퀴즈’, ‘샘말초 삼행시 짓기’ 등을 통해 애교심을 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붙인 감사 쪽지는 전교학생회에서 수거해 각 선생…
2021-05-06 18:44
한국교총은 최근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비 ‘1호 수혜자’를 선정했다. 교권옹호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변호사 동행비 30만 원을 지원했다. 교총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교권 침해 사건 대응 지원제도’다. 교권 침해 사안에 발생했을 때 초기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착안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 자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교총은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형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총 회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2021-05-06 17:2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목록에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부적절한 교육 자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 활동 꾸러미 목록 가운데 북한체제, 근대사, 국가 간 외교 등을 편향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포함됐다.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은 시교육청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초·중·고 40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목록은 도서 36권, 교구 22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교가 희망 꾸러미를 선택하면 시교육청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꾸러미들 가운데 ‘우리는 통일 세대’ 책의 경우 표지부터 북한을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나라로 그리고 있다. 책 내에도 ‘북한은 무상으로 집을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곳’,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본주의는 틀리고 사회주의가 옳다는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 여겨지는주장도 나온다. ‘통일이 분단보…
2021-05-06 16:3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16일까지 제69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주간은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주간의 주제인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교육을 활짝 열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다.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해진 교육격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미래 교육을 향한 첫걸음임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코로나 시대의 제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 미래 교육을 함께 탐색하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윤수 회장도 특별메시지에서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국가적으로도 적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사회적·교육적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의 최소
2021-05-06 11:33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4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의 기본적인 특수성조차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9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들의 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17.3%에…
2021-05-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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