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훼손과 학교현장의 선거장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지난해 만20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청소년 정치활동을 일부 허용해 학교의 고민이 크다. 학생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제한 지침 마련에 문부과학성이 나선 상태다.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니라 ‘정치 태풍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고교 방문과 정치선전이 가열되고 학생 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공약 유인물이 넘쳐나 수능 등 차분한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생지도권이 약화된 교사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얼마나 제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18세 선거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46%, 반대 48.1%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
2017-01-16 09:35올해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 2013년 9월, 4개 교육청이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4년만이며, 교총이 교섭과제로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가 해마다 증가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상담․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지난해 3억4000만원에 그쳤던 특교예산을 올해는 17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400여건의 교권침해에 대해 법률지원이 796건, 심리치료 지원 등이 2600여건에 이르는 등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교권보호 서비스에 대한 학교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피해를 당한 교원들의 법률적 서비스, 예방, 치유를 통한 학교복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확대와 더불어 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예방-치유-복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우려할 점은
2017-01-09 09:23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성을 샀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교총이 교육부에 학폭가산점 축소를 요구해 교섭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이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학폭가산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0.1점씩 총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승진점수와의 연동은 학교 내, 학교 간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을 조성해 되레 교사들의 의욕만 더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예견 됐었다.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부터 학교현장과 교총은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근래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사한 승진가산점 신설을 몇 차례 더 시도한 바 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를 포함했고 이는 선정기준과 기존 학폭가산점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야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성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방증
2017-01-09 09:22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해 있다.물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 또한 담아내 진일보한 조례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제3조처럼 학교 개방을 명시적으로 강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학교’라는 학생들의 교육･생활공간을 체육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과거 발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 책정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시의회는 교육청과의 줄다리기 끝에 학교시설 기본사용료를 대폭 삭감해 학교운영 예산이 되레 학교개방 비용에 쓰이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개방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단발성 예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개방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조속히
2016-12-31 09:48교장‧교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국 보류됐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군인·경찰·소방·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5급까지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직은 유일하게 제외했다.교원만 예외로 한데 대해 인사혁신처로서도 정책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2년 전부터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교총의 설득력 있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전언이다.정부의 연봉제 확대 방침은 교육직을 행정업무 중심의 일반직과 동일시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단위학교의 기관장이다. 개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연봉제가 아니라 결국 학교 간 성과창출 등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인 경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교육성과라는 기준과 목표의 모호함 역시 근본적 문제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교육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양극화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학교장은 타 공무원과 달리 4년 중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력한 인사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심사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교원의 3% 안팎인 교장‧교감이 되기 위해…
2016-12-31 09:48교육부는 최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년 3∼4월쯤이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전달 시기를 향후 전년도 12월까지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3월1일자 교원인사 발령도 내년부터 2월1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3월 교원인사와 함께 짧은 신학기 준비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기존교사와 달리 전입교사들은 1주일 정도 전입학교에 출근해 신학기 교육과정 작성과 교실환경 정비에 분주했지만 전출학교 교무업무 마무리, 복무처리 등 행정적 혼란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3월 신학기는 교사와 학생이 처음 만나고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달이다. 교수활동은 물론 학급운영 설계를 위한 학생 이해, 교육환경이나 지역실정 파악 등 학생지도를 위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2월1일자 인사발령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입교사들의 새 학교 증후군을 완화하고, 원거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주 관련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2월 교원인사 발령이 안착되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신학기 업무지침과 각종 주요계획 시달 시
2016-12-18 12:22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가칭)‘경기 꿈의 대학’을 개설한다. 야간 자율학습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자기주도적 교육과 진로 체험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은 걱정이 많다. 우선 당장 내년 4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막연하게 예비 대학이라고만 했지, 정작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깜깜하다. 대학 교육과정 자체에도 정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예비 대학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수 강사를 투입할지도 의문이다.꿈의 대학은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표다. 그렇다면 이것도 논점을 비켜간 정책이다. 현재 고교 자율학습은 ‘자율’로 정착했다. 전체 학생 중 20% 정도만 희망에 따라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새로운 스펙으로 부각돼 입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들을 밤에
2016-12-18 12:22교총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한 교육용 전기료가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 800억 원 가량의 전기료가 절감돼 학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교육현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기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요구다. 첫째,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을 감안할 때 20% 인하는 다소 부족하다. 비록 2014년 4% 인하와 지난해 동‧하계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총 31.1% 인상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둘째, 학교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춰야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학교 전기요금은 총 4806억 원으로 운영비 대비 평균 19%에 달한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교가 운영비의 4분의1을 전기료에 쓰고 있는 것이다.셋째, 학교의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학교는 냉‧난방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2016-12-12 09:13교육부가 지난 달 돌봄교실을 방과후 학교에 포함하고 그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책무는 더욱 가중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오랜 요구와도 정면 배치된다.물론 저소득층‧맞벌이 자녀, 학부모를 지원하는 돌봄교실과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방과후 학교는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 지나친 짐을 지우는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현재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은 수업 연구, 자료 준비, 생활지도 등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주말, 방학도 반납해야 돼 학교 기피 업무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 등 외국의 사례처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로 지정하고, 학교는 시설 지원과 운영 보조 등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단지 교육 대상이 학생이고, 활동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전국…
2016-12-12 09:13지난달 28일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사회 각계가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교총은 절차의 투명성, 내용의 적절성과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실제로 정부는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사 집필자는 역사학자가 1명뿐으로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또 ‘대한민국 수립’ 표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을 피하려는 듯 이승만 정부 독재, 5·16군사정변과 10월 유신, 민주화 운동의 성과 등을 중립적으로 서술하려 애썼지만 이 또한 한계를 드러냈다. 고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서술 분량이 절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정교하게 기술하는 등 비중을 높여 또 다른 편향성 시비를 낳고 있다.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욕이 1년만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놓는 무리수로 이어진 것이다.하지만 정부가 왜 그토록 조급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검정과 국정의 찬반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지도 이제 되돌아봐야 한다. 그간 검정을 주장하는 역사학계와 집필자, 일부 교사들은 편향된 집필과 수업을 하지 않았는지, 반미와 종북 그리고 자학적 사관을
2016-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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