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는 논의의 핵심은 교육경력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교육자치를 관치교육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교과위)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 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률적인 직선제가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또 현행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자만 출마 가능한 교육감 자격 요건을 ▲평생교육기관 종사 경력 ▲교육연구 기관 연구 경력 ▲교육 관련 정치․행정 분야 종사 경력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교육감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
2009-03-19 14:41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둔 공무원들의 대국회 압박 카드다. 교총,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제17차 집행위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합의안 조속 관철을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단체, 노조, 정부, 전문가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4개월 여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들은 급여율 삭감(1.9%→1.7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재직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어렵게 마련된 연금법 합의안이 깨질 위기에 있다. 행안위원들은 4월 초 연금법의 처리방향,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투본은 행안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행안위에 계류된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기
2009-03-19 09:5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년제 대학 2천649억원, 전문대학 2천310억원 등 총 4천959억원을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사업은 지방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4년제 대학은 총 지원 예산 2천649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699억원, 지방에 1천950억원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도 2천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억2천만원, 지방에 1천570억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포뮬러 방식'(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객관적인 공식을 통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공식(포뮬러)이 짜여졌으나 올해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표,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재학생 비율 등 국제화 수준이 높은…
2009-03-18 11:36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2009-03-16 17:26Q.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 후 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2009-03-16 16:00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2009-03-16 15:56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
2009-03-16 13:11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에 나서면서 수험생들도 '팔방미인형'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은 유웨이중앙교육이 16일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다. ◇ 높은 경쟁률 고려해야 =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경쟁률은 무척 높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일종인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무려 73.7대 1에 달했고 고려대 교육기회균등 전형 42.7대 1, 연세대 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39.9대 1, 한양대 수시2 입학사정관 전형 52.3대 1 등이었다.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은 더 늘어났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경쟁률 상승도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어느 정도 각오한 상태에서 이 전형에 임해야 한다. ◇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완성해야 =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나름대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이 전형 합격생들을 보면 판타지 소설 15권을 쓰고 국어국문과에 입학한 경우, 인권변호사가 되려고 법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재능과 끼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으므로 이런 프로필을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자신
2009-03-16 09:02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2009-03-12 11:52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2009-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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