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교사 폭행 멈추려면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