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제자의 꽃 한 송이까지 부정 청탁으로 봐야 할 만큼 교단이 부정적으로 비쳐진 현실에 학교 현장은 허탈을 넘어 자괴감에 휩싸였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 “사제 간의 정을 범죄로 모는 경직된 해석”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했고 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권익위는 부랴부랴 “결정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해프닝은 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온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한 안타까운 결정임에 틀림없다. 도대체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상징인 카네이션이 부정 척결의 대상이고 청탁 행위라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꽃 한 송이를 처벌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경직된 해석은 결국 법을 희화화(戱畵化) 해 청탁금지법 전체의 입
2016-12-05 11:5320만 1072명.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시작해 이달 11일 마감한 입법청원운동에 서명한 교원 수다. 정부, 국회를 향해 20만 넘는 교원들이 뜻을 모아 ‘청하고 원한’ 것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관리직교원 연봉제 도입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교육용 전기료 인하, 소규모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등 10대 과제다. 하나 같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안들이다. 이들 청원과제는 제36대 교총 회장단이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새기는 심정’으로 담아낸 숙원과제다. 근래 보기 드물게 20만 교원이 동참한 것도 그런 이심전심이 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단에 자긍심과 활기를 불어 넣어 ‘가르칠 맛 나는 학교’를 만들자는 교육자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표출됐다. 교육 본연의 역할과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온 잘못된 정책을 결단코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조만간 청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입법, 정책 추진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며 국기기관은 이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응당…
2016-11-21 09:19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의무화, 교육활동 분쟁 조정․법률상담 등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그 골자다.그동안 교원 개인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등 제3자를 대상으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지도·감독권자인 교육감이 직접 고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교현장의 의견도 보완됐다.이번 개정안은 교권침해 행위와 수준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법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제36대 교총회장단이 ‘1호 결재안’으로 강력히 추진한 활동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18대 때도 여야의원 15명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2016-11-18 08:41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현행법 상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이 미온적이라는 게 제안 취지지만 현장교사들의 시각은 차갑다.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학교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은 하늘의 별따기다. 알음알음 이름만 올려놓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어렵게 모신 후에도 걱정이 많다. 현재도 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의 시간에 맞춰 학폭위를 열다보니 사안 대응에 즉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자칫 학폭에 대한 교육적 선도보다 법리적 해석을 우선하면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해결을 도외시 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과 책임 주체가 분리돼 모든 법적 책임은 늘 학교가 떠맡는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2학년도 67건, 2013학년도 86건, 2014학년도 1
2016-11-14 11:02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학교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수정안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수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의결권은 온전히 서울시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의회가 이 수정안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생활체육단체나 지역주민 등의 편의를 운운하며 수정안을 그야말로 ‘개악’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며 공부하는 ‘교육공간’이다. 동시에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시설’이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학교 출입자 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관이나 법인에 한해서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시설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다. 하지만 우리
2016-11-12 10:56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지침과 공문을 보내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학교에 음주측정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조를 요청할 문제가 아니다. 음주 적발 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다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체험학습 출발시간 지연 및 후속처리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렵게 된다. 또한 측정 권한이 없는 교사와 기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음주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경찰청은 체험학습이 같은 시기에 집중돼 업무가중을 호소하지만 역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만 하면 기사 1인당 음주 측정은 수초 내에 가능하다. 학교당 10여분이면 측정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학기제로 1일 체험학습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교 전체보다는 일부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대부분은 체험학습 출발 시 음주측정이 잘…
2016-11-05 21:40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방침이 최근 경기도의회의 ‘유지’ 조례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의 여야 의원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는 입장이다. 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정진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인 예비대학과정의 졸속 추진을 따졌다. 그는 “예비대학과정은 1학기와 2학기 각 10주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1회 인근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결국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 학교 밖에서 방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돈 들여서 독서실,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하라는 말이냐”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가족, 도의회까지 반대하는 야지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도 없이 갑자기 모든 학교에 야자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좋은 정책
2016-11-03 19:32도입 2년차인 시간제 교사를 내년에 더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환 사유와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혀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육아·간병·학업으로 명시한 전환 사유를 폐지하고 학운위 심의절차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경력단절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학교 현장은 되레 기간제교사만 더 양산하게 될까 노심초사다. 행정예고를 통해 찬반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지만 선례를 보면 의견이 반영될 지도 미지수다. 지난 2년간 시간제교사는 2015년 30명, 올해 71명에 그쳤다. 9개 시도는 아예 한 명도 전환시키지 않을 만큼 거부정서가 강하다. 그런데도 모든 제한을 풀어 누구나 시간제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시간제교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시간표 작성, 학생 생활지도, 교무 분장에서의 담당업무 및 담임배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속성 없는 근무로 인한 손실은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전이나 오후 혹은 특정 요일에 특정학급의 수업이 몰리는 일도 생긴다. 시간제교사의 근무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2016-10-31 11:06강원도를 비롯해 충·남북, 경북, 전남 등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가 미달돼 비상이 걸렸다. 2017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강원 0.58대 1, 충남 0.57대 1, 충북 0.62대 1, 경북 0.82대 1로 3년 연속 미달사태를 맞았다. 반면, 광주 5.44대 1, 세종 2.33대 1, 경기 1.56대 1로 대조를 이뤘다. 예비 교사들이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몇 년째 심화되면서 교원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강원은 TF까지 꾸려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 교사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과 교원대, 그리고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해당 양성기관에 그 지역 학생보다 타지 학생들이 많아 탈출 러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은 근무환경이 열악해 예비교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사 부족은 교단의 열정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서는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초등 양성대학 입학 시 일정수의 학생은 지역 특례 입
2016-10-31 11:06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이즈음 학교, 사회 곳곳에서는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2010년 전국 단위 민간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24~28일을 독도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해 전국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25일 서울 양정고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다. 올해 일본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부에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 왜곡된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최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추가 게시됐다. 일본 시네마현 청사에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자판기가 등장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있지만 그 때뿐이다. 독도는 국제법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대
2016-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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