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2009-03-12 11:52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2009-03-12 11:20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2009-03-11 21:40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한 것을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영개발 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무상 공급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학교는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2009-03-11 17:53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
2009-03-11 15:14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2009-03-11 13:47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이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전형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우리 대입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KTV에 출연해 “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수능 200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200점 받은 학생 중 어느 학생이 더 뛰어나냐. 단지 점수로만 자르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변별해 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틈만 나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전형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포스텍이 파격적 입시안을 내놨다. 카이스트
2009-03-11 13:01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인사 연계는 몇 년 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시행후연계’ 입장을 정리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교원평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인사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인사연계’ 조문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설사 인사 문구를 안 넣어도 몇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전혁 의원은 “평가 도입이 우선 급하고, 또 인사연계를 당분간 유보한 만큼 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인사 조문을 넣으려면 또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단 넣되 연계만 몇 년…
2009-03-10 10:04Q.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매우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학기 초에 학생들의 또래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학생도 있고 애초에 집단에 끼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급을 잘 관찰하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나 살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다거나, 모둠 활동에 늦게 낀다거나, 혼자 밥을 먹는 경우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눈에 띄는 학생이 있으면 상담하여 정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돌림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경우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안을 처리할 때 주의할 것은 피해학생의 욕구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괴롭힌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부른다거나 야단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괴롭힌 정도가 크거나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교내 상담교사나 지역상담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Wee Center)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3-09 14:14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대입 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총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총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총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난해 선정된 40개 대학을 계속 지원 대상으로 하되 7월까지 연차 평가를 통해 최하위 20% 및 평가점수 60점 미만의 대학을 걸러낼 방침이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중단이 결정되면 그 숫자만큼 신규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특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계속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0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대학에는 교당 10억~30억원을 집중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2009-03-0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