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 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2009-02-13 17:23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2009-02-13 17:20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대학,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
2009-02-13 09:43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2009-02-12 13:30기술분야의 '마이스터'(장인ㆍ전문가)를 육성할 고등학교 21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지난해 9월 9곳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1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21곳의 마이스터고는 올 하반기 신입생 선발 전형을 거쳐 내년 3월 처음으로 개교하게 된다. 추가로 선정된 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인천전자공고, 광주정보고, 대전동아공고, 울산정보통신고, 팔달공고, 평택기계공고, 금오공고, 한국항만물류고, 삼천포공고, 전북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등 12곳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산업체와 약정을 맺어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졸업생을 전공 분야의 산업체에 취업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12곳의 학교도 총 418개 산업체와 졸업생 채용 약정을 맺었다. 경남 삼천포공고(항공조선기계 분야)의 경우 삼호조선에서 60명의 채용을 약정하는 등 졸업생 정원(100명)을 초과하는 105명에 대한 채용 약정을 맺었다. 또 인천전자공고(전자ㆍ통신 분야)는 청라ㆍ송도ㆍ영종 산업단지, 삼성서비스센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64개 업체와 연계해 전자통신 품질관리 분야 인력을…
2009-02-12 12:00■안병만 장관 초청, 교총-교과부 정책간담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오후 5시 30분 한국교총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9일, 송자 장관 방문 이후, 교과부 수장으로서는 9년만의 일이다. 교원평가, 대입자율화 등 MB 정부의 굵직한 개혁정책을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안 장관은 교원 대표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입시 자율화는 교육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문일답 -지난해 8월 6일 취임 후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구체화, 대입 및 대학운영 자율화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임 이후 보람, 고충 등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최한기 충북교총 회장) “7개월 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윌슨 대통령은 대학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한번은 기자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어찌 대통령직을 수
2009-02-12 10:31
교과부-한국교총 정책간담회 개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취임 후 일선 교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것을 많이 봤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1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잘못된 규제가 있으면 풀어서 단위학교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창의성은 ‘자율’에서 나온다”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창의성이 신장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송자 교육부 장관 이후 9년 만이다. 안 장관은 방명록에 “한국교총이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초석(礎石)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祝願)합니다”라고 썼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지난 10여 년 간 교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주무 장관마저 교총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우선 방문한 안 장관을 크게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2009-02-11 20:22교과부는 10일 올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대상자 295명(초등 150명, 중등 145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시범운영 대상 수석교사는 서류심사와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171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시범운영했으나 올해는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이를 확대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신임교사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사전연수를 거친 후 다음 달 부터 소속 학교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석교사와 교감, 부장교사
2009-02-10 10:50
지난해 공제회는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증권 수익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전임 이사장의 구속으로 회원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다. 그런 시련이 내부혁신으로 이어져 ‘임원 선출절차 개선’ ‘회원감사청구제 신설’ ‘생애 단계별 신복지제도 운영’ 등의 카드를 내놓으면서 경영 민주화․전문화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종서 이사장은 “올해 무엇보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사장, 감사 등 임원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를 9～11인 정도로 구성하되, 대의원을 과반수 참여시키면 낙하산 인사와 이사장의 독단경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의원회가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주장과 이를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공제회법 개정안과는 분명 다른 입장이다. 그는 “정부 손실보조 조항이 삭제되고, 또 선거로 인한 대결구도가 되레 전문가 영입을 방해하거나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득실을 따질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투
2009-02-10 10:47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長도 다른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맞춤형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학․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장이나 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되는 학과 및 정원 확대 적용 기준을 특례 신설 이전에 전환한 대학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 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학 신설시보다 완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해 왔다. 국회는 또 지난달 23일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9-0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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