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제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원평가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60% 이상 이 제도를 찬성한다. 상임위원들에게 내년 3월에는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매달릴 작정이다.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09-07-22 11:42전임교원 확보율과 운용의 적절성, 교수능력 개발의 충실성, 교직담당 전담직원 확보율 등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이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 영역(450점), 프로그램 영역(300점), 성과 영역(250점)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밝힌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방안 및 지표개발’ 시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의 경영상황 및 교육여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주를 이뤘으나 내년부터는 교원 임용률, 예비교사들의 수업수행 능력, 학생 충원률 등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교과부는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성과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고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되 대학 내 모든 교원양성과정을 동시에 평가하며 ▲평가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확대 구성 및 운영 강화, 평가단 연수기간 확대, 현장방문평가 일정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는 사범대학이 있는 45개…
2009-07-21 11:21전교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전교조, 학부모단체가 물고 물리는 고발전을 전개하는 등 교단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19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의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라며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지양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학교운영 민주화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또 참여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렸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교과부는 특히 “두 차례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2009-07-20 16:45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7-20 09:38교과부는 16일부터 전국 8709개 초··중등 학교에서 1만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턴교사 채용 대상 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다. 인턴교사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
2009-07-16 10:42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위원장에 이종걸(안양 만안구)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김부겸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3선인 이 의원은 강성으로 분류돼 앞으로 교과위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교과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 부겸 의원은 이 의원의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겼다.
2009-07-15 12:18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일선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불합리한 지침으로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신증설 희망유치원 희망조사를 벌인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24개 학교에서 신설(2교) 및 증반(22교 23학급)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다”는 게 한결같은 이유다. 하지만 15일 현재 지역교육청의 ‘검열’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신증설이 요청된 학교는 3개 교육청에서 단 3개 학교, 3개 학급 뿐이다. 다른 3개 교육청은 희망한 6개교 7학급에 대해 모조리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은 “시교육청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은 ‘주변 육아시설, 유치원이 부족할 때’ 신증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중장기 설립기본방침’에 따르면 단설유치원은 아예 ‘설립 억제’를 명시하고 있고, 신․증설은 ‘유휴 교실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립 억제조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16개 시도가 거의 동일하다. 이
2009-07-15 11:36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13개 고교를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서열화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고교선택권 확대 '큰 획' = 서울은 전국에서 고교 선택권 확대라는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학교가 아예 없거나 1~2곳만 신청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은 25개교가 자율고로 탈바꿈하겠다고 신청하고 13개교가 지정됨으로써 중3 수험생들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입 전기(前期)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가 그만큼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 13개 자율고의 모집인원은 총 4천935명.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 전기 학교의 정원을 합치면 인문계고 전체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한다. 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2009-07-14 13:10공무원연금 지급률 추가 인하(1.9%→1.85%)를 놓고 막판 조율중인 행안위에 공무원․교원단체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법 논의에 들어간 행안위를 겨냥해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아침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가 24차례 회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정부 제출 연금법안)을 어렵게 마련했다”며 “여기서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로 27%나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향후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무려 25%나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미 2.1%에서 1.9%로 인하한 지급률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안을 깨겠다는 행위”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연금보전금 낭비 책임은 모두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안부 추계에 의하면 정부안 처리 지연으로 매일 12억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2009-07-13 17:28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을 뽑기 어려워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소속에 두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이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재산 출연이나 장학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인 해산을 통해서도 장학재단
2009-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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