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법안이 29일로 임기를 다하는 17대 국회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고, 내달 2일 개원하는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평가자가 되는 교원평가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하루 전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교원평가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금 제도와 중복되는 점과 교원평가 결과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중복 평가 문제와 교원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경우, 평가결과를 승진, 보수와 연계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2005년 이주호 의원과 2006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2006년 12월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
2008-05-13 13:47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학교폭력대책팀 부활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각각 이백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학교 성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매뉴얼이 없어 초동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며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도연 장관은 “지금도 매뉴얼 형태를 갖고 있지만 부실해, 보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을 상향 조정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보건교사가 현재 62% 배치돼 있다. 미흡하지만 올해는 200명 더 늘리고, 가능한 (배치율을)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4.3%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금년도 이백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이 “학교폭력전담팀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없어지고 전담 인력 숫자도 팍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8명이었지만 지금은 전문직 두 명, 일반직 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적하신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일단 테스크포스
2008-05-10 18:29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본지 5일자 보도), 이원희 교총회장은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원희 회장은 7일 오전 8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사진 이군현 의원은 “법안은 제출됐지만 문제 있는 조항은 상임위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교육행정이 관리행정에 치우쳐 장학행정이 위축됐다”며 교과부도 장학실, 편수실 없어지고 교육전문직 숫자가 너무 줄었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은 이어서 김영숙 의원을 만나 “민생법안도 아닌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의원은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은 5.16이전으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행정을 지원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회장은 11시 경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만나 “왜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것이냐
2008-05-08 19:35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더 이상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 수석은 7일 오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시범운영 등은 지난 정부의 예고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자격증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가운데 문제가 되는 ‘내부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직의 전문성 훼손, 학연․지연에 의한 학교의 정치장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단 황폐화 주범의 하나로 교장공모제를 지적했다. 이 수석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당시 이주호 의원과 정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 법안은 교사나 교사자격 미소지자도 공모교장이 되도록 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고, 18대 국회에서 ‘내부형’ 조항을 뺀 동 법안이 제출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0
2008-05-08 16:29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날이 갈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론수렴과 논의과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사전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후 발표하고, 정책발표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해가는 안정적이고 단계적이며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되,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비교육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4․15 학교자율화와 관련, 이 회장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대한 인적R
2008-05-08 15:56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전에 둔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물밑 접촉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공무원 5단체 대표들은 7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사동수로 발전위 확대 개편 △연금 논의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이를 전제로 한 △공무원 단체의 발전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간 행안부가 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배제해 온 입장에서 상당한 기류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는 연금개혁을 주무하고 있는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직접 나와 무게를 더했다. 그는 발전위 참여를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최 실장은 “발전위가 연금개혁 1안, 2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들어와 제3의 대안을 내놓고 다듬어 나가야 할 때다. 국회 제출까지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5단체는 “정부 자문기구에 노조가 들어가 건의안이나 만드는 건, 그것도 노사 동수가 아닌 구조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안
2008-05-08 12:18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가지로 마련한 가운데 담당 국장이 한국교총을 찾아 최근 연금보도를 해명하고 교총의 발전위 참여를 요청했다. 7일 열린 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기존 제도에 오래 가입한 고경력자는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제도 개선 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은 조금 불리해지지만 퇴직금이 민간의 100% 수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전이 된다”며 “현재 발전위 안에 터하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된다 해도 퇴직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3년 불입이 끝난 경우 이후 10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해도 기존 연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봉이 느는 만큼 연금액도 늘 뿐”이라며 “32년 가입자는 1년 치만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장기 재직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명퇴 문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은 시중에 없고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때는 더 완화될 것”이라며 “고경력자들이 지금 명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
2008-05-08 10:55일선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70개 초․중․고에서 오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과 올 3월 실시된 1, 2차 시범운영 학교 112개를 합쳐 모두 182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이뤄지게 된다. 교과부는 앞으로 도입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와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시범운영 계획 자체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교육적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비판하고, 강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반복실시 집착에 앞서 교장공모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과 2차에 걸친 운영 실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등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 8
2008-05-07 13:17전남지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들의 강의가 허용되고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0교시와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 등을 이유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교육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지침' 세부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수교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평등권 침해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대상과목과 강의수준의 세분화는 학생.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학원강사들이 국.영.수를 포함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원 등 영리단체에 일괄적으로 맡기거나 정규수업 행태의 강제적이거나 획일적인 수업형태는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정규수업 시간을 전후해 이뤄지는 '0교시' 형태의 편법 수업사례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고등
2008-05-06 16:382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위원들은 교과부의 대책이 몇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색한 교육위=이날 교육위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들과 당선한 의원들이 처음으로한 자리에 모였다. 또 주일대사로 발령받아 공석인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유기홍 통합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법안심사소위원 후임으로는 같은 당 정문헌 위원이,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대신해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배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과부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이에 맞춰지지 않아 교육관련 업무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교과부 직원들을 퇴장시켰다. ◆“성폭력 대책 미흡”=교과부의 교육현안 업무 보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대책이 별도로 보고됐다. 대구 부교육감이 사건 실태와 대책을 보고했지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2008-05-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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