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이의 추진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이끌겠다는 비전과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인수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준에 그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별도의 영어전용 자격증 신설은 현행 교사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되 명칭도 ‘영어전용강사’ 또는 ‘영어전용 기간제 교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일정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인사와 교원평가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되고 평가의 왜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임용 방안 마련은 동
2008-03-20 14:57행정안전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서신을 보내 “행자부가 연금 기득권은 인정하고 있고, 교총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낼 것인 만큼 섣부른 명퇴는 금물”이라며 동요를 막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적용 △기존 공무원은 지금까지 재직기간은 현행 구조,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은 새 구조 적용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시안 마련, 5월 공청회․입법예고, 6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로라면 연금을 25년 이상 33년 가까이 불입한 고경력자의 경우, 사실상 총소득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므로 33년(연금불입 상한기한) 납입 공무원은 연금법 개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 언론사가 지난해 말 KDI가 발간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2008-03-20 14:3917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 18명 중 6명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공천 재심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2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년간 정국 파행의 원인이었던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큰 공로를 인정받았고, 당 여론조사에서도 50%를 넘는 개인 지지도를 획득했다”며 공천에서 탈락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권 의원은 “날벼락을 맞았다. 조만간 일괄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발표 하겠다”며 일부 언론의 무소속 출마설에 대해서는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을에서 공천 탈락한 이원복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정문헌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광진갑에서 탈락한 김영숙 의원은 “299명 국회의원 중 보통교육 전문가는 이제 한명도 없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조선대 총장을 역임한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도 공천을
2008-03-20 11:29교원능력개발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평가결과는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된다. 교과부는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교수․학습방법 및 상담지도기법 등의 집중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위해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는 두 배로 높이고,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여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중앙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2008-03-20 09:11한국교총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은 17일 만남을 갖고 정부의 무관심속에 학교에만 책임이 떠넘겨진 학교급식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대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구춘송 공노총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존에 있던 급식, 배식 담당 정규직 공무원을 대책 없이 감축해버려 학교기능직이 쓰레기를 치우다 교실 배식에 투입되고 있다”며 “하루 4시간의 배식이 주업무가 되다보니 시설관리 등 원래 업무에 소홀해져 원성을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외덕 공노총 사무처장은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장이 해결할 문제라고만 떠넘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희 회장은 “급식의 업무한계 등을 규정한 직무규칙이 있어야 한다”며 “교장단과의 모임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서울교총이 교섭할 때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무엇보다 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 검수도 교장책임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직영화만을 조장하고 관리책임 전체를 단위학교에 전가하는 현행 급식법이 개정돼야 근본적인 문제…
2008-03-19 15:15
“딱딱하고 낯선 소재인 수석교사를 설명하자니 다들 따분해 할 것 같았어요. 고민스레 멍하니 앉아있는데 학교도서실 벽에 NEIS를 홍보하는 만화 걸개그림이 보이더군요. 아! 이거야 했죠.” 김포제일고 남정권(47․전자) 수석교사는 지난주 월례 교직원연수 때 3페이지짜리 만화로 본인을 소개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를 짧고 친밀하게 전달하는 매체로 만화를 선택한 것. 한양대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개성이 묻어난 셈이다. ‘수석교사란’ ‘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의 도움’을 부제로 각 장마다 두 명의 여교사가 대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리는 형식이다. 2학년 제자의 솜씨를 상품권과 맞바꿨다. 생뚱맞은 만화자료에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던 교사들도 이내 “음~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여교사를 너무 예쁘게 그린 거 아냐” 품평을 늘어놓는다. 남 수석교사는 “만화를 이용한 5분간의 짧은 연수, 반응은 좋았다”며 “앞으로도 연수자료를 모두 만화로 구성해 먼나라 이웃나라 같은 책으로 엮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월 한 달, 남 수석교사는 6명의 신임․기간제 교사에게 4주 코스의 맞춤형 적응지도에 나섰다. 해당 교사와 부서장에게 일
2008-03-19 12:29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백지화 될 전망이다.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교원,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은 14일 오전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문화위에서 번안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의했다. 번안동의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화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교육위가 다시 열려 제한 시간을 두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제한 시간을 초중고 관계없이 12시로 할 건지, 아니면 초중은 11시, 고교는 12시로 할 건지를 놓고 협의하고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학원 지하실 활용 내용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이틀 만에 학원 조례안 의결을 번복한 배경은 “공교육 훼손” “학생 건강권 침해”를 부르짖는 교육, 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자칫 4․9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105명의…
2008-03-14 12:02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초ㆍ중ㆍ고교의 학력 진단평가 시험(일제고사) 및 성적 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시험 위주 대입 전형 등으로 학생들은 갈수록 점수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철폐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이 침해받을 게 뻔하다. 본회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나갔다. 허용론자들은 새 정부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푼 것이라거나 학원이 무리하게 공부를 시킨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원을 고르면 되며, 학원문화가 성숙돼 있어 시간 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고교의 경우 야간 자율 학습 등으로 밤 10시까지 학생을 붙잡아 두는 바람에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2008-03-13 14:30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 계류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의원(통합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 요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일반적인 부상자들과 동일하게 치료․요양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권 면직 됨으로써 사기 저하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어,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
2008-03-08 10:09중앙대는 정시모집 가나군 분할전형 도입 및 정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일 발표했다. 중앙대는 우선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모집인원의 30%, 안성캠퍼스 인문.자연계열 모집인원의 50%를 가군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나군으로 뽑는 가나군 분할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가나군 분할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정원 비율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시 60%, 수시 40%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안성캠퍼스의 경우 작년과 같은 정시 50%, 수시 50%다.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0%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적성면접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다. 특히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30명을 모집하며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은 면접형(수시 2-1. 수능시험 전 선발)과 논술형(수시 2-2. 수능시험 후 선발)으로 나눠 뽑는다. 또 영어면접을 통해 수시모집 입학정원의 5%를
2008-03-07 11:3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8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