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날이 갈수록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의도와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론수렴과 논의과정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사전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후 발표하고, 정책발표에 따른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해가는 안정적이고 단계적이며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되,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비교육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4․15 학교자율화와 관련, 이 회장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에 대한 인적R
2008-05-08 15:56공무원 연금 개혁을 목전에 둔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물밑 접촉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공무원 5단체 대표들은 7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사동수로 발전위 확대 개편 △연금 논의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이를 전제로 한 △공무원 단체의 발전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간 행안부가 발전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배제해 온 입장에서 상당한 기류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는 연금개혁을 주무하고 있는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직접 나와 무게를 더했다. 그는 발전위 참여를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최 실장은 “발전위가 연금개혁 1안, 2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들어와 제3의 대안을 내놓고 다듬어 나가야 할 때다. 국회 제출까지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5단체는 “정부 자문기구에 노조가 들어가 건의안이나 만드는 건, 그것도 노사 동수가 아닌 구조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안
2008-05-08 12:18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가지로 마련한 가운데 담당 국장이 한국교총을 찾아 최근 연금보도를 해명하고 교총의 발전위 참여를 요청했다. 7일 열린 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기존 제도에 오래 가입한 고경력자는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제도 개선 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은 조금 불리해지지만 퇴직금이 민간의 100% 수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전이 된다”며 “현재 발전위 안에 터하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된다 해도 퇴직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33년 불입이 끝난 경우 이후 10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해도 기존 연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봉이 느는 만큼 연금액도 늘 뿐”이라며 “32년 가입자는 1년 치만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장기 재직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명퇴 문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은 시중에 없고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만들때는 더 완화될 것”이라며 “고경력자들이 지금 명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
2008-05-08 10:55일선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70개 초․중․고에서 오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과 올 3월 실시된 1, 2차 시범운영 학교 112개를 합쳐 모두 182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이뤄지게 된다. 교과부는 앞으로 도입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와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시범운영 계획 자체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과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교육적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비판하고, 강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반복실시 집착에 앞서 교장공모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과 2차에 걸친 운영 실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등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 8
2008-05-07 13:17전남지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 학원강사들의 강의가 허용되고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0교시와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 등을 이유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교육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지침' 세부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수교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교육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평등권 침해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대상과목과 강의수준의 세분화는 학생.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수업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학원강사들이 국.영.수를 포함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원 등 영리단체에 일괄적으로 맡기거나 정규수업 행태의 강제적이거나 획일적인 수업형태는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정규수업 시간을 전후해 이뤄지는 '0교시' 형태의 편법 수업사례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고등
2008-05-06 16:382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위원들은 교과부의 대책이 몇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색한 교육위=이날 교육위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들과 당선한 의원들이 처음으로한 자리에 모였다. 또 주일대사로 발령받아 공석인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유기홍 통합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법안심사소위원 후임으로는 같은 당 정문헌 위원이,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대신해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배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과부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이에 맞춰지지 않아 교육관련 업무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교과부 직원들을 퇴장시켰다. ◆“성폭력 대책 미흡”=교과부의 교육현안 업무 보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대책이 별도로 보고됐다. 대구 부교육감이 사건 실태와 대책을 보고했지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2008-05-02 14:02중고교에 비해 열악한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본지 2007년 10월 29일자 보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사실상 ‘없던 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 배치 기준 조정 계획을 묻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 자율로 추진토록 지방에 이양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며, 보직교사 증원은 초등교원들의 절실한 민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 배치 시기를 늦추기도 했지만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2008-05-02 13:04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
2008-05-01 17:30지난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대학입학 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역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손병두 회장은 축사에서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이 아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려면 사정관제가 필요하며, 성패는 선발의 공정성, 선발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하위 고교 합격률 높아” 미국의 사정관제 사례를 발표한 UC 버클리 대학 앤 드 루카 입학처 사무처장과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뤄낸 학문적, 비학문적 성취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리의 사례를 발표한 루카 부처장은 “110명의 사정관은 8만 여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종합적, 맥락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히 점수나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서에는 △가정환경 △고교에서의 특정교과목 이수 및 학점 △ACT/SAT 점수 △수상경력, 과외·봉사활동 △1000자 에세이가 포함되며, 포인트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다. 루카 부처장은 “좋은 가정환경, 교육여건에서 SAT 만점을 받
2008-05-01 16:28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30일 이사회를 열고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오고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지지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형개발과 관리․심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미 대교협은 정부보조금으로 단순 입학관리업무를 해 왔으며 대입자율화로 이제 그 책무와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학사지원부 인력 9명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입시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입시일정 추진, 자율화 이행 등에 일부 저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 제18조3은 `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기하는 것은 대입 자율화의 큰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담아도 될 세세한 내용인 데다 현실적으로 2010학년도 대입계획을 8월 말까지 공표하려면 6월 국회 통과보다는 국무회의만 거치는 시행령 개정이 빠르
2008-05-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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