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해임·파면된 교원은 영원히 교단서 축출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르면,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 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 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교단 복귀를 허용했다. 이는 교단 복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파면·해임된 자가 교단으로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부 해석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된 자는 각각 5,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성년자 성폭력이나 성적 조작으로 파면·해임된 자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파면·해임된 자부터 해당된다. 이 법률은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 풍
2008-02-19 16:45김도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내각-대통령실 합동 워크숍에서 “21세기는 지식사회인데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경쟁력이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500대 대학 중 우리는 400개 대학 중 9개가 들었고, 이스라엘은 7개 중 7개가 들었다”며 “효율성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인식돼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위상 제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역설, 평생 공학자로서의 이력을 대변했다. 한편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 필요하지만 국어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8-02-19 15:41
새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사진)가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13부 2처’의 새 정부 직제가 아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의 내정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블레즈-파스칼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 공과대학장까지 지낸 정통 공학도로, 세라믹 분야의 학문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들로 구성된 WAC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직제에 따라 다시 임명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교육부장관은 반전을 거듭했다. 당초 오세정 서울대 교수의 발탁이 점쳐지고, 이후 어윤대 전 고대 총장이 확정단계까지 갔으나 두 사람 모두 ‘뜻밖의 인물’에 밀렸다.
2008-02-19 13:1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오후 8시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56)를 내정하는 등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에 대한 조각명단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나 통합민주당과의 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3부 2처’의 새 정부 직제가 아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만 내정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등 통폐합될 부처의 장관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추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직제에 따라 다시 임명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여야의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이 결렬돼 현행 조직법대로 발표하라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취임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경우 엄청난 국정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행법에 따라 국무위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내정자는교육전문가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은 만큼 장관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는 과학계 건의에 따라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를
2008-02-18 20:58
우리의 사립학교 정책은 정권 교체 등 정치 지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정책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37차 사학법 개정(2005년 12월) 이후 7개월 동안 교육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장을 맡았던 김보엽(사진) 교육혁신위 연구협력팀장이 ‘한국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논문으로 이달 말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담당과장으로서 누구보다 쉽게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연구자는 공익 이사제가 첫 발의된 국민의정부에서부터 지난해 7월 사학법 재개정까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사학법의 근원이 된 일본 통감부의 사립학교령(1908)부터 정권별 사학정책도 빼놓지 않고 살폈다. ◆공공성과 자율성의 갈등=통감부 사립학교령에서부터 지난해 7월의 제39차 사학법 개정까지, 직접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학경영자 측의 갈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전체 39차례 개정 중 2, 13,
2008-02-17 15:13
새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내정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들은 14일부터 “어 전 총장이 성공한 CEO형 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가 계획 중인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힌다”며 어 전 총장의 내정을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올해 63세인 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학과(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군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고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 대표적 ‘CEO형 총장’으로 주가를 높였으며, 특히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업적을 2배로 올리고 영어강의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등 교육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그 동안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본인이 고사(固辭)했다는 설과 검증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008-02-14 12:56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2008-02-14 11:0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2008-02-14 09:30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2008-02-14 08:38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
2008-0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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