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
2008-12-27 14:22교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26일 국회 및 각 정당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공무원단체 및 전문가, 정부가 2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소수의 전문가가 만든 과거 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금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총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찾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사회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 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교총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100만 공직사회가 또 다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27%나 더 부담하고도 25% 덜 받는 사회적 합의안까지 국회가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12-27 09:49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2008-12-26 08:22올 3월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첫 도입된 수석교사제. 역할, 지위에 대해 변변한 법, 지침도 없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꼭 10개월을 고군분투해 온 160여명의 수석교사들이 22일~24일 경기도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마무리 직무연수에 모였다. 시범운영을 1년 연장하고,인원을확대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연내 법제화를 바랐던 수석교사들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동료교사들의 지원자로서 상담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23일 ‘수석교사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이들은 “지금처럼 부실하게 운영하면 제도 도입의 효과나 가능성 진단은커녕 되레 교단에 나쁜 인식만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주당 수업이 20시간이나 되고, (보직․담임수당이 20만원인데)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15만에 불과한데다 관리직에 대한 연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많았다”며 “시범운영 확대에 앞서 수업시수 경감 및 강사 확보, 역할 매뉴얼 개발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수룡 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학교 교실수업을 획기적 개선을 위해 단위
2008-12-24 15:04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을 요구하는 교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대의원회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회를 보는 공제회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비리백태=검찰은 17일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공기업 기관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실버타운 개발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7000만원과 200만원짜리 양복티켓 10장을 챙겼다. 공제회의 지방 건물에 세든 예식장 업자 4명에게선 3700만원을 받았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주말 골프 비용 등에 필요하니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해 34개월간 710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김씨에게 돈을 준 뒤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메웠다. 교원공제회 팀장급 이상 48명은 작년 3월 성과급을 받은 후 “내가 잘해 성과급 받은 것 아니냐”는 김씨 얘기를 듣고는 100만~200만원씩 모아 6100만원을 줬다. 김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만류
2008-12-24 10:09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경남 밀양·창녕)은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단체교섭에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제6조의 2)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교원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비교섭사항’을 명시해 단체교섭 중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08-12-24 09:35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몰아칠 2009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올해교육계는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된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졌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 살리기 총력전이 펼쳐졌다. 교육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인수위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어냈다. 교총은 “교육자(字)를 살려 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9월 1일 소통이 빠진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다.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교육학회,…
2008-12-23 14:10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
2008-12-22 15:52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2008-12-22 11:01`한국판 토플ㆍ토익' 시험이 될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겠다던 계획은 유보됐다. 또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토플,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 듣기는 물론 말하기, 쓰기 능력 평가까지 포함하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험은 난이도와 시험의 목적에 따라 1~3급으로 등급을 나눠 개발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시험도구 개발에 들어가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치르고 2010~2011년 시범 시행한 뒤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교육계의 논란이 많아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에…
2008-1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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