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여율의 인상과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해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행안위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이 합의됐지만 여전히 2014년에 2조 7천억, 2018년 6조원 등 연금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평균기준보수월액의 산정기간을 33년으로 일원화하고, 재직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율도 6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비율로 부담하고 부족분을 매년 정부가 보전하는 식인데, 정부 부담률 자체를 높여 보정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정부 부담률은 우리가 2007년 기준으로 10.8%인 반면 미국 28.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5%(공무원 부담 없음)로 큰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1조 3천억씩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좀 어렵더라도 차제에 재직공무원도 조금 더 희생하고, 사용자인 정부는 그것보다 더 부담을…
2008-11-26 11:30“국립 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교육대학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일반 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국립학교 공립 전환 방침과 관련,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허숙․경인교대 총장)는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모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전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 유․초․중․고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R
2008-11-26 09:33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5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교원 22만여 명이 참여한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실시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는 모두 21만 744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 3821명, 부산 1만 8558명, 대구 1만 2073명, 인천 1만 3035명, 광주 4322명, 대전 9569명, 울산 4448명, 경기 3만 9190명, 강원 9051명, 충북 1만 3600명, 충남 1만 838명, 전북 1만 4285명, 전남 9782명, 경북 1만 4370명, 경남 1만 5361명, 제주 2819명, 기타(시·도 혼재) 2319명 등이다. 교총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2008-11-25 13:27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의 국립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43곳이 내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수 총 3만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ㆍ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이외의 직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 교육청으
2008-11-25 08:28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
2008-11-22 19:10■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2008-11-21 14:56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수석교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17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169개 학교에 배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희 교총회장, 최수룡․이원춘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학교를 방문한적 있다”며 “선배 교사들이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니 신임 교사들이 선배들의 가이드라인을 고맙게 받아 들이더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안 비교 회의와 발표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춘 수석교사(성남서고)는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지지가 높다”며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2008-11-20 18:15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가운데 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서 교육세를 살리기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지방자치 위해 교육세 필요”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김진성 부산교총회장, 이명우 부산시교육위원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했다.사진 이원희 회장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부산교총회장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들의 박탈감이 커 앞으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교육세를 없애려는 방안과 관련, 이명우 교육위원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서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계가 무엇을 걱정하는 지 잘 알겠다”며 “교육세 폐지안 철회를 논의하든지, 폐지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2008-11-20 15:35이르면 2010년부터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교사 수급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정책연구를 추진한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ㆍ고교에 배치될 인력은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영어수업에도 전문회화 강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하는 1안, 2011년부터 배치하는 2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2010년부터 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2011년부터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각각 강사 채용 및 연수가 이뤄진다. 강사의 자격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2008-11-20 14:35현행 62세의 교원정년을 교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65․66세로 늘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가 제안됐다. 임용청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원을 선발해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98년 정년단축 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률은 약 36.4%에 불과해 ‘고령교사 1명 임금으로 신임교원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늘어나 지방교육채가 불어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 등으로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65세 정년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부총장은 “65세로의 일률적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인사로 인한 고임금지출 부담 및 인사적체 부담이 크다”며 선택적 연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2세까지는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으로 유지하되, 이후에는 고용 혹은 근로 자격으로서의 정년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부총장은 “희망 교원 중에서 건강과 교육활동, 교육행정 능력에 대해…
2008-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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