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공문으로 이번 주내 제출해 줄 것을 법조계 등에 요청하며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법학교수회 등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문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해와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 등에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내 조기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주내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로스쿨 총정원은 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국회 교육위 2천~2천500명,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 2천100명, 변협 1천명~1천200명 가량을 각각 주장해 왔다. 법무부 등은 내부적으로 총정원을 최다 1천500명~1천600명 가량으로 잡고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면 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7-08-22 08:54내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급식이나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실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본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 등 2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하고,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와 관련,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 및 지급방법은 피공제자의 취업가능 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제처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기존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쉽게 정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도 상정해 심의한다.
2007-08-20 08:41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신라대 총장)은 16일 교사자격갱신제, 고교 무학년제 등 중장기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및 주요내용 문답풀이. -- 교사자격 갱신제가 도입되면 실제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만약 탈락하는 교사가 한명도 없다면 사문화된 제도나 다름없을 것이다. 교사들이 긴장감을 가지도록 하되 탈락하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에서 5년 또는 10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 교원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현재의 임용고사는 어떻게 되나. ▲ 임용고사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학부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양한 지식은 학부에서 배우고 교수법은 대학원에
2007-08-16 16:33이르면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
2007-08-16 12:24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2007-08-14 16:00교육부가 1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입전형 계획 공개 시기를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으로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전(입학년도 전전년도 5월말)으로 3개월 앞당겨 교육부가 발표하고 대학측은 교육부 발표 뒤 3개월내(전전년도 8월말) 시행 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대입 전형의 경우 2008년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하고 8월에 각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대입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 관련 정보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고 수험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국민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시)을 통해 대학들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내신 실질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담도록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대학가의 향후 반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대학
2007-08-13 21:34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기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
2007-08-12 10:012008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ㆍ공포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에 다시 입학해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해당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기준, 수업연한, 이수
2007-08-12 10:0010개 교대에 편입돼 있는 국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임용자들이 2008학년도부터 향후 4년간 820명 특별 채용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당초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연도별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향후 4년간 총 820명으로 수정됐다. 교육부는 행자부와 협의해 연도별 정원을 정한 뒤 다음 달부터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4년간 3회의 응시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과목별 과락이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4년간 매년 5200명 정도의 초등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2007-08-09 18:06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8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이른바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규정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이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한 것이다. 싱글 로케이션 규정은 베팅 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의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2007-08-08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