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
2008-05-28 12:36
최민호 인사실장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
2008-05-27 15:37교과부 시행령 공포 내년(2009학년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혹은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5-27 15:07“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2008-05-27 13:30청와대발 교체설로 홍역을 치렀던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이 결국 26일 사표를 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중국을 방문 중인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원 전체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은 사표 이유에 대해 ‘외부 압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요구를 받았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후배가 (용퇴의) 말을 전달하러 왔었다”며 “명분에 의해 (사표를) 안내니까 후배들이 고충을 겪는구나, 내가 자리에 연연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했고 이사회가 직접 선출한 상황에서 별 이유도 없이 떠나는 것도 죄스럽다”며 억울함을 비치기도 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김대식 교수 교체설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교과부 차관을 만나고 수차례 전화 권유를 받았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20일에는 교과부의 한 실장이 직접 대교협을 방문해 김 사무총장에게 일괄 사표 분위기를 전달하고 용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도 당시 “윗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시인
2008-05-27 09:04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2008-05-26 10:06
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
2008-05-22 21:03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2008-05-22 14:12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2008-05-22 13:276급 이하의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008-05-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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