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
2007-02-27 12:2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등하교할 때 신변을 보호해주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중,고교에 추가 배치된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는 수당 및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경찰, 경비,경호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폭력으로 위협을 느끼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등하교와 취약 시간대에 신변 보호키로 했다. 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면 심사해 경호기관을 지정, 경호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경호, 경비 업체들과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대로 이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기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15시간의 학교폭력 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308명의 전문상담교사 외에 올해 중고교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담당 책임 수당을 신설하고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법무부는 비행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대안교육센터를 마련해 위탁교육
2007-02-26 16:21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6월 20일 하반기 원 구성 후 8개월 만에 소위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위에 쌓여있는 법률안 심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그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구성비 시비를 벌였던 법안심사소위를 3대 3으로 구성키로 합의하고 나머지 3개 소위 구성도 마무리 지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임해규․이주호․김영숙 의원, 열린우리당 최재성(위원장)․유기홍․김교흥 의원이 맡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이원복(위원장)․김영숙, 열린우리당 안민석․이경숙․정봉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배정됐다. 또 청원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이군현․정문헌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위원장)․김영춘․민병두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대학 자율성 강화, 세계 수준의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가 신설됐다. 한나라당 이군현(위원장)․김영숙․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김교흥․안민석․이경숙․정봉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맡았
2007-02-26 15:11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인 이군현, 신상진, 김충환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로텐드홀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23일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연 한나라당이 교육위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안과 자당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차 경고하는 자리였다. 이군현 의원은 삭발식 후 낭독한 성명에서 “여당은 날치기 사학법 개악으로 사학에 족쇄를 채웠다”며 특히 “개방형이사제라는 미명하에 폐쇄적 코드형 이사제를 교묘히 도입해 불순한 정치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학을 탈취할 수 있게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결의를 삭발로서 다짐한다”고 밝혔다.
2007-02-26 13:59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올해 지원 대상이 지난해의 두 배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역을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확대, 총 508억원(국고 374억원ㆍ지방비 134억원), 지역당 평균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해 여러가지 교육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개별 학생이 처한 가정 여건에 맞춰 방과후학습, 인성 및 정서 발달 교육, 심리 치료, 가족 상담 등 다양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00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원 대상 지역을 2003년 8곳, 2005년 15곳, 지난해 30곳으로 매년 늘려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63개 학교(유치원 제외), 총 15만2천800여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지역을 올해 60곳으로 늘리게 되면 전국 320여개 학교, 총 30만명 가량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
2007-02-26 12:58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2007-02-23 16:59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
2007-02-23 12:17한국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 및 시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506개나 되는 학교를 막대한 예산과 가산점으로 유인해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교원평가만 도입하면 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은 물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동의과정을 생략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학교에는 예산지원, 해당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참여를 회유한 것은 평가의 본질을 깎아내리고 정당성조차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국회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학생지도’ 항목을 평가 대상에 끼어 넣은 것은 눈속임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원
2007-02-20 15:27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4016명을 새학기부터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2004년 1952명을 시작으로 ▲2005년 2250명 ▲2006년 2413명으로 확대돼 왔으며, 올해는 수요인원 4774명의 84% 정도가 배치된다. 유․초․중․고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에서 장애 정도가 무거운 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 배치된다. 시도별로는 ▲서울 640명(국립 19명, 공사립 621명) ▲부산 417명(2명, 415명) ▲대구 169명(4명, 165명) ▲인천 277명(1, 276) ▲광주 107명(2명, 105명) ▲대전 115명(공사립) ▲울산 100명(공사립) ▲경기 588명(14명, 574명) ▲강원 130명(1명, 129명) ▲충북 173명(2명, 227명) ▲충남 160명(1명, 159명) ▲전북 229명(2명, 227명) ▲전남 198명(1명, 197명) ▲경북 238명(1명, 237명) ▲경남 403명(2명, 401명) ▲제주 72명(3명, 69명) 등이다. 학교장은 고교 졸업 이상 자 중에서 공고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채
2007-02-20 14:54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0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점차 줄이도록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재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년 만에 5년 줄이려던 경력평정기간을 1년 단위로 5년에 걸쳐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도 등급별 범위와 분포비율 및 산정방식을 일부 손질했으며 개정된 근무평점 산정방식은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총은 근무평가를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가산점을 축소하면 능력있는 교사들이 도시
2007-02-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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