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
1999-06-28 00:00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1999-06-28 00:00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
1999-06-28 00:00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1999-06-21 00:00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
1999-06-21 00:00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
1999-06-21 00:00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1999-06-21 00:00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1999-06-21 00:0099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72년부터 28년간 계속된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초·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국체전과 동일한 국내의 대표적인 체전행사이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88년부터는 공식 종합시상은 폐지되었으나 각 시·도별 자체 비공식 집계와 채점 분석은 체육발전을 위해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7일자 한국교육신문의 소년체전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 우승 금60, 은47, 동37, 144개 메달 획득, 경기도 금56, 은68, 동55로 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수에 따라 편의상 서열을 정하는데 익숙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메달 최종집계는 금59, 은70, 동57, 총186개로서 전국체전 채점방법과 지난 87년까지 소년체전에서 실시한 종합채점 방법을 적용하면 경기도가 53,273점을 획득해 서울의 43,357점보다 9,900여점을 더 획득했다. 증빙자료로 경기도는 육상 등 8개 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17종목인 반면, 서울은 수영 등 4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총 11종목이었다
1999-06-14 00:00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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