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
2005-08-25 12:01교육부는 25일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186개 과제를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모두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문서ㆍ고서 수집, 국학고전 번역 등 토대연구 분야에서 51개 과제, 지역학ㆍ인문학ㆍ어문학ㆍ사회과학ㆍ예술체육 등 심화 분야에서 135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별로는 10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형과제가 2건, 3억원 이내 가 지원되는 중형과제가 43건, 1억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소형과제가 141건이다.
2005-08-25 11:21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9월 1일~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추석 후인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뒤,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10월 19일, 11월 16일, 23일, 12월 1, 2, 8, 9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12월 1, 2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05-08-24 15:54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
2005-08-24 11:27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2005-08-23 17:52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5-08-23 15:33교육부는 23일 “19일 입법예고한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은 학부모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22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명자료에서 교육부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에 대해 학부모 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폭넓게 수렴된 국민의 의견 및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육 NGO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 ‘교원평가 시범 실시와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실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2005-08-23 13:37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합의를 얻은 것인 양 보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오후 2시 미리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협의회 실무지원단장인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에게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서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3단체는 특별협의회에서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2005-08-22 20:17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2005-08-21 10:03교육부가 2010년까지 초등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지금보다 두 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와 수업시수가 비슷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지만 수업시수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외 적정 교원 확보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들어 9일, 11일, 18일 등 잇달아 열린 협의회와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육부는 올해 25.9시간인 초등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20.9시간인 중학교원 수업시수도 단계적으로 2008년에는 20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주당 17.7시간인 고교 교사의 수업시수는 현 상태로 유지된다. 고교교사의 수업부담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등교원은 ▲많은 수업시수(2002년 OECD평균 주당 21.45시간, 같은 해 한국은 21.92시간) ▲교원 1인당 평균 14.8명 많은 학생수 ▲행정업무 부담까지 감안하면 열악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2005-08-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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