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
2005-07-20 15:06정부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개정 방안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일 오전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 기조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간선제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교육위원마저 정부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도의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교육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김 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장관 일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장관 일에 전념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며 직답을 피해갔다.
2005-07-20 13:31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2005-07-20 10:19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국가보안법과 함께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우리당 외곽단체인 국민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국민정치학교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의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의미는 사립학교법 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9월16일 이후로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언론관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고 배달문제를 담당하는 신문유통원도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는 본격적인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원내정책정당 구현과 관련, "가장 실체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정쟁에서 정책으로 이동해야 국회가 제기능을 하
2005-07-19 19:15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05-07-19 17:48열린우리당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재검토까지 거론한데 대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당은 서울대에 자제와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비교적 '냉정한 톤'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는 과정이 과격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만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초동진압' '전면전'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행정.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서울대 입시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장에 대해 "고등학교 평준화 재검토…
2005-07-19 11:15교육부 1급 간부 4명 전원(임기 보장되는 학교정책실장 외)이 14일 김영식 교육부 차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인사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 서남수 차관보, 정기언 서울시부교육감, 이종서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괄사표설의 근거에는 최근 불거진 서울대 입시안에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제대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 불만 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서울대입시안 파동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터한 청와대와 여당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아 애꿎은 1급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1급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설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인사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5-07-19 09:10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논술고사가 오는 23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논술고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인대학도 논술고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출제 준비를 하는 한편 모집요강 발표 때도 이를 수험생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사제도' 방안이 8월 말 마련될 예정인데다 지난해 입시에서 치러진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여부'를 여전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대학은 이미 수시1학기 논술고사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교육부의 이같은
2005-07-19 08:58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 "평준화 교육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당의장 특보단회의에서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철학에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도 영재.특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2005-07-19 08:56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2005-07-19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