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
2006-06-22 17:09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
2006-06-22 16:43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2006-06-22 13:01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6-06-22 10:33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
2006-06-21 10:42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2006-06-21 10:15현재 중2년생이 고교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된 가운데 거주지에 외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외고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에 외고가 없는 경우 당연히 다른 시ㆍ도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에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굳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고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외고를 명실공히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타 시도 외고 지원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데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 방법 등을 바꿀 경우 10개월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외고는 모두 31개에 이르고 입학정원은 8천521명이며 학생수는 1만9583명에
2006-06-20 15:51
표준화 추진 배경 및 국내 동향 1. 표준화 추진 배경 교육정보 표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교육정보의 개발에서 공유․유통까지 프로세스상의 중복되는 작업을 줄이고, 학습효과에 시간과 비용을 더 할애하여 질 높은 교육용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와 시스템의 재활용성 및 상호운용성 제고라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기대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교육정보 표준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교수․학습지원용 자료 개발 지침, 콘텐츠 개발방법론 등 교육용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등 시스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정보 표준화 분야에서 지침과 표준화 규격을 개발․보급해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4년 12월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이 국가 표준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초․중등 교육 분야)으로 승인된…
2006-06-20 15:38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 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
2006-06-20 09:02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입학군 조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 이 결과를 토대로 내일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 어떻게 나왔나 =
2006-06-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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