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산업자원부, 한전과 학교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보다는 47% 비싸다. 산업용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는 모두 3360억 원이다. 교육부는 또 직전 12개월 중 피크치로 계산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 또는 전월 최대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학교당 평균 200~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심야용전기요금을 20% 인하하거나,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30억원, 15억원의 학교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과도한 학교 전기료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내용의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기료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가 냉
2005-07-10 13:30현재 고1년생이 대상인 2008학년도 대학입시 때는 경쟁률도 크게 높아진다. 전국 대학이 2009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할 예정인데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교 졸업자는 2007학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기 때문. 특히 '본고사' 논쟁의 결과로 서울대 등 각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1년생들은 높은 경쟁률 부담과 함께 내신과 논술고사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3중고(三重苦)'를 겪게 됐다. ◇ 정원 줄고 고졸자 늘어 =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정원만 2007학년도까지 1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남대-여수대, 경북대-상주대 등 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2만4천여명에서 통합 시점에 2만1천여명으로 줄이고 다른 16개 국립대도 2007학년도까지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 4만2천여명이던 정원을 2007학년도에는 3만8천여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까지 전국 국립대 정원을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15%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
2005-07-10 09:31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여당의 대학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운찬(鄭雲燦) 총장과의 TV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교육위원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논란이 증폭되는 본질이 서울대 입시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실질적인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교육을 정상화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율권을 내세우기 앞서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대해 "교수협이 얼마나 입시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당사자인 정 총장이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협이 외곽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가 지난 30년간 인재를 싹쓸이했으면서도 대학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2005-07-09 09:30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교육개혁 입법활동을 위한 '교육선진화 지역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까지 부산,대구,충청,강원,호남 등 5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역학부모회 및 교육관계자, 지역 교육위원들이 참석해 당이 추진 중인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관련 입법과제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대학측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3일과 15일에는 7대 종교단체, 전교조, 시민단체, 사학재단연합, 사립대총장 등을 국회로 초청, 4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와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특위 소속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지역 토론회와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2005-07-08 11:21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5-07-07 17:55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로 열리는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인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국가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공립학교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 등은 이들 단체나 법인이 마련한 학교헌장을 인가하는 협약을 통해 학교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립형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업료는 여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지자체 등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장 인가기관은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 기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을 결정하되, 운영 실적이 미미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학
2005-07-07 16:13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2005-07-07 13:19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2005-07-07 11:41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
2005-07-07 11:33한나라당은 7일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평준화의 아집에 갇혀 서울대와 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을 '나쁜 뉴스'로 꼽은 직후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고심해 만든 방안에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이론이 없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초동진압한다', '전투하듯 해야 한다'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태도의 돌변을 비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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