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2026-03-26 23:23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
2026-03-26 23:05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2026-03-26 22:35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2026-03-26 22:18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알고 보면 도서관의 나라이다. 2000년, OECD에서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수위를 차지하면서 핀란드 교육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PISA는 OECD가 주도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3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처음 실시한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핀란드가 1위를 하였고, 이후 2006년 조사에서는 한국, 2009년 조사에서는 싱가포르,2012년부터는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적은 그러려니 했지만, 핀란드가 좋은 성적을 내 는 것에 세계가 놀라움을 갖고 들여다 보았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자, 핀란드 교육부는 아예 핀란드 교육의 특성과 PISA 성적이 우수한 배경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핀란드 교육부가 뽑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등과 신뢰'의 문화다. 학교 급식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평등은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사람은 거주지나 성,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민…
2026-03-26 17:22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제1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김문희 부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신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3월 30일부터 3년이다.
2026-03-26 17:18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제13대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에 취임했다. 사업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2·13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24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대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윤봉길 의사의 얼을 현대 사회에 널리 알리고,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그 뜻을 온전히 계승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3-26 17:06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본격 활동을 알렸다. 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6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교총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이번 2기는 84명이 참가했다. 위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에는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이 위원장을, 권갑순 교총 교육과정지원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자문위 1기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 1년 동안 자문위원들께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교총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열린 자세로 함께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른 현장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6-03-26 15:30
경기 용인시양지초(교장 임기숙)가 2026학년도를 맞아 '자연, 사람·문화의 어울림 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양지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학교 문화예술 부흥에 나섰다. 양지초는 특색 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어울림 교육'을 내세우며, 문화예술 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감성울림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지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협력 하에 진행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2학년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했다. 이 사업은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실천하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예술 365+'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특히 올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1시수에 걸쳐 '무용'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수업이 배정되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창의적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2026-03-26 15:27
경기화성시 활초초병설유치원(원장 김장규)은 25일 ‘유치원과 친구’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중점교육 ‘북(Book)적북적 그림책 놀이온(On)’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와 유치원 중점교육을 공유하며놀이 중심 그림책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공개수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개수업은 단순히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반 친구들의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다양성 존중’ 인식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 첫째, ‘달라도 친구’ 그림책과 연계해 부모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질문을 생각해 내어, 좋아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유아는 내면의 언어를 공유하여 속마음을 해소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였다. 둘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환상의 짝꿍, 친구 친구 내 친구’ 활동으로 친구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알아보는 놀이를 추진하였다. 학부모가 디지털 놀이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그림책과 연계한 요리활동으로 ‘달라도 맛있어, 우리 반 우정 컵케이크’ 활동
2026-03-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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