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실업고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행사에서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업고 위상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어 같은 액수라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기계, 금속, 전자 등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는 분야나 농어촌지역 등부터 장학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또 "실업고를 나와 취업한 뒤 대학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방안도 업계와 협의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현장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현재 실업계 고교는 전국 729개교로 학생은 46만여명이며 장학금 수혜율은 42%로 일반계 고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교육혁신위가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데 반해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확
2005-03-25 13:21교육부가 초빙교장제에 공모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학생이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교원다면평가제를 48개 학교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2005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밝 혔다. 교육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로 개선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직발전과 교단안정을 도모한다며 ▲공모형 초빙교장제 확산 ▲초빙교장의 학교경영 권한 확대, 성과 평가로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와 사이버현장교원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교직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정책연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뒤 확대하되,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는 승진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근평과는 달리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5-03-25 13:19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은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국내 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메스'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출범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 업무 총괄 부처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 구현, 평생학습 실현의 3대 부문에 목표를 두고 대학교육 혁신,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강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인적자원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초·중등교육 내실화 = 학교폭력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각 지역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며 500여개교 교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TV(CCTV) 1천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제'를 `학교폭력 선도시 가점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5-03-25 10:15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
2005-03-25 10:14교육부는 17일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할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관련 인사를 단행했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는 차관보가 본부장, 이사관이 단장으로 하는 1개 팀으로 추후 1개 팀이 더 지원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차관보,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 등 5명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 구조개혁추진을 분담하게 된다. 추진본부는 국립대 통폐합에 관한 사항과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대학구조개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사립대학간 통폐합·심의위원회, 대학정보공시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국립대학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추진본부 발족과 동시에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임승빈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을 단장, 류혜숙 서기관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원확충을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
2005-03-24 10:51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이 올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별로 선발돼, 9월부터 전국 182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올해부터 확보돼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대상으로 한 이번 선발은 시도교육청별로 공개 전형되며, 합격자들은 7~8월 중 180시간의 전문 연수를 거친 후 상담활동에 투입된다. 전형일정은 시도교육청별로 이달 25일 발표되며 ▲원서접수 4월 11일~15일 ▲1차 시험 5월 8일 ▲2차 시험 6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1차 전공 시험(100점)은 전문상담교사 기본 이수 과목(7과목), 2차 시험은 논술(40점), 면접(20점)으로 상담관련 교직 전문성 평가가 이뤄진다. 2차 논술시험은 1차 시험일에 함께 실시된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 22 ▲부산 12 ▲대구 8 ▲인천 10 ▲광주4 ▲대전 4 ▲울산 4 ▲경기 48 ▲강원 27 ▲충북 16 ▲충남 26 ▲전북 23 ▲전남 35 ▲경북(33) ▲경남 30 ▲제주 6 경북교육청은 운용중인 전문상담
2005-03-22 15:12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을 선발, 2학기부터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등에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대책법'이 시행되면서 전문상담 순회교사 정원이 올해부터 확보된데 따른 것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경기 48명, 전남 35명, 경남 30명, 서울 22명 등이며 경북(33명)은 현재 운용중인 전문상담교사(126명)를 활용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7~8월 180시간의 연수를 거쳐 9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형일정은 ▲원서접수 4월11~15일 ▲1차 시험 5월8일 ▲2차 시험 6월10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20일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25일 시.도교육청별로 공고한다.
2005-03-22 12:00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비학생 연루 폭력,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간 폭력만을 대상으로 해 가피해자 중 한쪽만 학생이 아니어도 법 적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자체, 학교의 구체적인 의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확보·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소속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 내에 교감, 교사, 학부모, 경찰, 법조인,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되, 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해 독립적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
2005-03-22 11:05국회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는 2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日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상설대책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장복심(열우당) 의원은 “이미 내셔널지오그래픽사의 지도 등 전 세계 지도의 97%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미국 CIA, 내셔널지오그래피 등은 동해를 버리고 다케시마 단독 표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단독 표기한 웹 사이트가 2004년 7월 622개에서 2005년 3월 2180개로 8개월 사이 무려 3.5배 이상 늘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유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에 독도와 역사왜곡 관련 전담
2005-03-21 18:04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을 현행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고 각 광역시·도에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각급 학교 내에도 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구성,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등을 위해 요양할 경우 출석 일수에 포함시키고 비용도 가해 학생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03-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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