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
2017-11-17 15:27‘고교 무상교육 예산 제로.’ 2014년 교육기사의 한 제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결국 무산된 역사가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대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하다 무산되는 전철을 밟거나 교육현장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매년 2조 1000억 원이 투여되는 누리과정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추가되면 교육환경 예산, 학교운영비 등 꼭 필요한 여타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국가, 지자체 간 예산 부담주체를 놓고 누리과정처럼 다툼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 단계적 적용방식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소등계
2017-11-17 15:18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세종시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했다. 인천, 광주 등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전한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 영향인지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래 전 재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예산으로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더니 학생들은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財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듬해 ‘학생들에게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 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2017-11-17 15:18
역사 현장을 찾는 답사라면 사료나 유적이 제공하는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벗어나는 상상이나 특정 목표를 상정하는 해석은 종종 역사의 중요한 덕목인 합리성과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리와 합리의 영역이 무색해지는 답사도 있다. 바로 신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답사다. 우리나라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를 보면 대체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많다. 알에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아이들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역사 영역에서 신화란 무시받기 쉽다. 하지만 그 신화를 ‘거짓’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다. 신화의 대상이 되는 실제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사실과 신화가 전하는 의미 사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역사 기록을 보면 사실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태종 때 작성된 ‘1차 왕자의 난’이나 세조 때 작성된 ‘계유정난’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제대로 구색을 갖춘 글인데도 그렇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까.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연애시절 하늘의 별이나 달을 따준다는 허무맹랑한 말이 그렇다. 내용만 보면 추호도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2017-11-16 18:52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피해줄까 못 보내”불참률 20% 달하는 곳…통합교육 취지 무색보조 인력풀, 휠체어 버스 확대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은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수련회‧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률은 광주 19%, 경남 18.5%, 강원 17.7%, 부산 16.6%, 울산 14.2%였다. 이밖에도 전북 9.3%, 서울 9%, 제주 7.8%, 대전 5.8%, 충북 5.4%, 충남 5.2% 등 평균 9%의 불참률을 보였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원인은 보조인력 부족이 1순위로 꼽힌다.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구가 1억7000만 원, 서울이 1억6000만 원, 부산이 8880만 원을 편성했고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단기 보조인
2017-11-16 18:52‘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
2017-11-16 18:51진로 관련 키워드 잡아 확장모든 활동에 ‘연결고리’ 필요 학생: 선생님 예전에 학교생활에서 ‘동기-과정-결과-변화’가 보이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교사: 좋아요. 만약 노인요양병원 의사가 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진로와 관련해 교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당연히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교과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교사: 교과서를 찾아보면 많이 있죠. 사회교과서를 봐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집을 읽어볼 수 있겠죠? 또 미래 의사로서 본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고요. 학생: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확장하는 개념이네요. 요양원 봉사활동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들의 걱정거리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가능하겠어요.교사: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치매’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어
2017-11-16 18:5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
2017-11-16 18:50[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나 실습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은 1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창립대회를 갖고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인설립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 학생들은 “올해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앞으로 ‘아이캔스피크 10만 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순천 등을 돌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차별 철폐 등을 담은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
2017-11-16 18:5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데 대해 수험생 안전과 차질 없는 수능을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진보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누구보다 수험생과 가족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현장 교육자들이 먼저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교육당국은 수능과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무엇보다 지진 발생 지역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고사장 점검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안감으로 공부 여건이 불리해진 이들 학생들에게 공부장소 제공 등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지 보관과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강도, 횟수 면에서 심각해지는 지진에 대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후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토대로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2017-11-16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