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에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이 부재하고,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
2026-06-10 09:26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흐름 속에서 중등학교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위학교의 평가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성취수준 설정, 평가도구 개발,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정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발간한 연구리포트 5호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Ⅰ)'에서 중·고등학교 성취평가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기본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김수진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다. 보고서는 성취평가제가 중등학교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와 학점이수 인정기준이 본격 적용되면서 성취평가 운영의 부담과 쟁점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중학교는 고정 분할점수를 중심으로 성취수준을 산출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기준 성취율과 점수 척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등학교는 성취수준별 추정 분할점수 설정 과정에서 교사가 산출 결과의 적절성
2026-06-10 08:15
6·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분석한 ‘6·3 시·도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주요 공약 분석 및 대응’에 따르면, 다수 당선인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법률·심리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확대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운영과 면책권 제도화, 교직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전남·광주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책임면책 보장 제도 도입을, 충남과 전북은 교권보호관 및 신속대응팀 운영, 교육감 책임제 등을 공약에 담았다. 경남 역시 교권보호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업무경감 분야도 눈에 띄었다. 강원은 중복·관행 업무 30% 감축과 돌봄·방과후학교·숙박형 체험학습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내걸었고, 충남은 예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몰입지원관’ 도입
2026-06-09 18:12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은 8일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메디케어의원(원장 신일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과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협약에 따라 진료나 건강검진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영완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9 15:31
6·3 교육감 선거 결과는 범진보 후보 10곳 당선, 범보수 후보 6곳 당선으로 보도됐다. 지난 2022년 선거에 비해 진보 성향 당선인은 1명 늘었고, 보수 성향 당선인은 2명이 줄었다는 평가다. 이는 일반 시·도지사 선거 결과, 진보 정당 후보 12곳 당선, 보수 정당 후보 4곳 당선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초반부터 후보자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과 공약·정책의 차별성 부족,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및 인지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진영이나 이념 등의 구도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당 배경 선거와 달리 지난 2022년 대비 진보 및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 수의 증감 비율은 크지 않았다. 진영이나 이념 등의 정당 선거 구도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쳤다는 의미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상당한 정도 작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직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7곳이다. 이에 비해 현직 시·도지사가 당선된 곳은 서울과 경북, 경남 등 3곳이다. 현직 교육감은 출마 단계에서부터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후보로 나서거나, 단일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단일후보
2026-06-09 11:23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
2026-06-09 11:17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교육격차 역시 지역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도시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의존이, 농어촌은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획일적 정책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7호 ‘교육 경험과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특성별 대응 방안’에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4년 중학교 290개교 자료와 지역 단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을 대도시형 안정지역, 중소도시형 성장가능지역, 농어촌형 취약지역으로 구분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대도시형 안정지역은 교육 여건과 학업성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경쟁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81%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비도 69만900원에 달했다. 학업성취도는 높았지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 교사의 소진 문제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반면 농어촌형 취약지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급과 넓은 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지
2026-06-09 11:07
경기 신우초(교장 유주현)는 8일 교내시청각실에서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및 4~6학년 학급 회장을 대상으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리더들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자치회 임원과 학급 회장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배려와 책임의 가치를 담은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선서식에 참여한 한 학급 회장은 “직접 선서문을 읽으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책임규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주현 교장은 “학생 리더들이 학교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약속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오늘의 다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2026-06-08 17:22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6일 순천영재교육원에서 ‘2026 디지털로 바꾸는 전남의 미래 연수’를 개최했다.(사진) 전남 지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정착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체험, 미래형 수업 설계 등을 경험했다. 고락동 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전남교총은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총은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20일과 27일에도 2~4차 연수를 연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2026-06-08 15:22
학생,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를 통해 5일 공개된 이후 교육계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교총 논평’을 냈다. 교총은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루 4명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
2026-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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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6일 19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