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유보한 채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의결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송기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 당)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특별회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찬반 논의 끝에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의 예산으로만 사용을 지정하자는 반면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도 일부 교육청에서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법안 4개가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처리 결과와 5자 협
2016-11-17 21:28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체계 개편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도 요금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손양훈 당·정TF 위원장(인천대 교수)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안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17 19:01울산교총은 최근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면제를 요구하며 학교장에게 고발·시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면제는 교장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를 놓고 학교장을 상대로 한 외압과 단체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노조가 일부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거나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식비 면제를 이면 합의하고 뒷수습은 교장에게 떠넘긴 교육청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비 면제 논란은 지난 8월 시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급식비 면제를 위해 시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구두 협의한 후 본격화됐다. 노조는 이 협의를 강조하며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일부 학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 240개 학교 중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한 곳은…
2016-11-17 11:26이날 대의원들은 현장제언 시간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개선과 교총의 변화를 촉구했다. 류은숙 충북 옥천여중 교장은 “갈수록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여전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보상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감은 교사일 때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직급보조비 현실화, 승진시 1호봉 승급 등으로 자긍심을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돼 농어촌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총의 대정부 활동을 요구했다. 노상근 전북 장수고 교장은 교육발전과 회세확장을 위해 교총의 변신을 당부했다. 노 교장은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옮겨가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공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옹호집단이라는 인식을 씻어내고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지배하고 곳이 아니라 교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화되게 교총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장은 “몇몇 교총 수뇌부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지역별로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의견
2016-11-15 13:12얼마 전 공익광고협의회가 내보낸 광고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묻는 자녀에게 부모가 "출세하기 위해서란다"라고 답하자 자녀는 다시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부모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고, 아이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그러자 답답한 부모가 "다 널 위해서"라고 말했고 아이는 또 다시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냐고요?" 라고 되물었다.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한다. 그래서 자녀와 후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한다. 아마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감에서 강권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 되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반항심으로 그리 답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의 질문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알려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절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공익광고는 원래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아이에게 자기 개인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될까? 인간은 이성적인 측면과 감
2016-11-14 20:40
한국교총은 갈수록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부정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또 친일‧독재 미화와 건국절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5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50여명의 참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자녀특혜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3월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정신"이라며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현장 여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의했다.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청이 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 직접 고발토록 한 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간 위화감
2016-11-13 09:232016 직업교육단체 공동학술대회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직업교육 방향’을 주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전국가사실업계고등학교장회 등 13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은 후원했다. 김태유 서울대 교사의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자’ 기조강연에 이어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도제학교지원센터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현상과 전망, 학교교육, 평생학습을 진단했다. 윤인경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향후 5년을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시기에 국가 경제적 전략과 함께 학교교육,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1-12 21:16호주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시드니대 한국학과와 호주한국어교사연합회는 4~5일 시드니대에서 제1회 호주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호주 전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사 70여 명과 대학교수 9명, 대학원생 10여명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문법과 교육에 대한 논문 9편과 호주 6개 주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어 교수법과 학습 자료 등을 소개하기 위해 14개의 워크숍 도 별도로 진행됐다. 또 한국언어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손호민 하와이대 극동아시아어문학과 명예교수가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과정을 통해 호주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 기조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마이클 스펜서 시드니대 총장은 A4용지 2쪽 분량의 축사를 한국어로 5분 여간 발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펜서 총장은 "요즘 한류나 K팝의 인기가 호주 대학 한국어 교육의 양적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제는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이해할…
2016-11-12 09:25
교사 혼자 학생지도, 영업, 홍보 모두 감당…‘역부족’타사 경쟁서 밀리거나 국고지원 끊겨 대부분 포기 교육부 국고지원 감소추세…대학 위주 정책으로 소외매출보다 교육적 성과 의미 두고 '성업'의 길 모색해야고교 특성 반영하고 담당 교원에 수업시수 등 배려를 2009년부터 학교기업을 운영해온 대전 A고교는 올해 말 사업을 접는다. 8년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자신의 수업 외에 학생 지도, 영업, 홍보, 취업처 발굴, 수주처 발굴까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이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교사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B교사는 과로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후임자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충남 C고는 교육부 국고지원을 통해 학교기업 기반을 다지던 중 중간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자체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D교감은 “매출 등이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 지속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익이라는 성과보다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봤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특성화고 학교기업들이 설립 이후 지속적인 운영에 어
2016-11-12 09:23교총이 제1 교섭과제로 전방위 활동을 펴 온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가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내며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이 서명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골자로 담았다. 염 의원은 "현행 교권보호법으로는 빈발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률지원단 구성은 갈수록 소송에 시달리는 학교와 정신적·육체적 폐해를 겪는 교원들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의 병가·휴직·전보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
2016-1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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