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특정국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총 7만 5850명으로 전년도(6만 3952명)에 비해 18.6%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만 6832명, 2005년 2만 2526명, 2006년 3만 2557명, 2007년 4만 9270명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인 2004년에 비하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특정국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7만 5850명 가운데 92.4%인 7만 133명이 아시아 출신이었으며 특히 중국 출신이 5만 3461명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4년만 해도 절반 수준(51.5%)이었으나 2005년 54.6%, 2006년 58.8%, 2007년 64.6%, 2008년 69.9%, 지난해…
2010-06-20 08:42서울시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등 모두 5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내주 25일부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 8명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교원 6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로 인사 비리 관련 39명, 학교공사 비리 6명, 방과후학교 비리 11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51명에게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됐으며, 8명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된 상태로 최대 59명이 배제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시교육청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한 만큼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인사들은 대부분 의결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현재 120여 명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새 당선자가 와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0-06-19 13:44"독도의 가려진 베일을 벗겨보자."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경산에 있는 경일대 독도·간도교육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독도사랑 정보검색 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검색 및 활용 능력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도 사랑 의식도 높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한 초·중·고 학생 90명이 참가해 독도의 역사와 환경, 가치, 수비대, 독도관련 시사 문제 등을 놓고 그 동안 쌓은 실력을 겨룬다. 정보검색 대회 결과는 오는 7월초에 발표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여명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독도 UCC 공모전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독도 사랑을 생활화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김예희 장학관은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6-19 13:42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일선학교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 직원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앞으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 부서의 주요 업무와 개인 업무실적, 역량을 각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승진자 결정,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지방교육행정 조직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과 경력 위주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각 부서 직원의 업무실적을 4급 이상 관리자의 성과계약과 연계해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올해 성과평가에는 청렴도, 부패행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과 인사, 보수 등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0-06-19 13:41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론 개론, 저작권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짜인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 위반 사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학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0-06-18 22:21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18 22:20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2010-06-18 12:35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가입 사안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5명의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되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 등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정지
2010-06-18 09:19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법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자체뿐 아니라 회의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회의록 공개로 인해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2010-06-18 09:16고려대는 최근 3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가 전체 10%를 넘어서자 이들에게 대학원생을 배정하지 않는 특단의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고려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지도교수 위촉' 조항을 고쳐 올해 1학기에 시행했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지도교수 위촉일 이전 3년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본교 교원만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 3년간 논문을 쓰지 않아 연구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맡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는 단과대학별로 학문과 연구의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논문 게재와 동등한 업적을 학장과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학과 내규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고려대는 이 규정을 1학기에 적용한 결과 교수 약 1600명 중 10% 가량이 지도 학생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고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안식년이거나 보직을 맡은 교수, 일신상 이유로 휴직한 교수,
2010-06-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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