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으로 행복교육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는 대회명으로 8일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혁명’을 강조하며, 교실을 행복 공간으로 조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선생님도 자기계발을 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해방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계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가 동참한 새로운 교육입국 실천운동이 절실하다. 우선 박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교육을 위해 교사의 자존감 회복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가 행복하게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2014-01-09 19:142014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 심의과정도 문제가 많았지만 최종 통과된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총 예산은 불과 1%만 증액된 54조 2481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가가 공교육 발전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이다. 총 예산 중 교육 분야는전년대비 1.8%만 증액됐고,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은 0.6%만 증액돼 물가상승률(최근 3년 평균 3.1%)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감액이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을 강조하며 인성 중심의 교육, 학교폭력 예방, 모든 희망학생에게 초등 돌봄교실 무상 제공, 진로직업교육 확대, 교육복지 혜택의 강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교육예산을 보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정부는 평생·직업교육 예산 중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예산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돌리며 38.5%나 감액했다. 직업교육강화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 초·중등교육 중 ‘학교 교육 내실
2014-01-09 19:12최근 방학분산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들어서는 이미 3월 28일, 문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과제와 관련해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를 도입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방학분산제 논의는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연구’가 언론을 타며 슬며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요내용은 교원, 학생, 학부모 727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보통 1주일 휴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학분산제는 쉽게 논의하고 적용할 일이 아니다.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면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이 우려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가요.” “방학이 분산돼 혹한기와 혹서기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재량휴업을 하면 아이 맡기는 게 걱정인데 방학 횟수를 늘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이 때문에 2001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학분산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논
2013-12-27 14:00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
2013-12-27 13:58올해 정부가 확정․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총론을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가 발표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 교육계가 주장해 온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중·고교 체육수업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상 제시되는 학습량이 여전히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아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어렵고, 논술 과목이 신설되지만 이에 대한 운영 지원방안은 없다는 점, EBS 문제풀이로 운영되는 고교 2, 3학년의 교육과정 파행, 체육교과 확대에 따른 실질 운영기반 미흡 등의 문제는 이번 개정사항이 학교에 적용되기 전에 해소돼야 할 과제다. 또 이번 정부에서 대입논술 축소․폐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사항에는 논술 교과 신설 포함돼 학교는 이를 대입논술 강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논술 축소․폐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과·교원·학교급 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집
2013-12-19 17:33지난 18일 국립국악원에서 정부 인사, 교총 등 교육계, 민간사회단체 대표,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거행했다. 과거 관 중심으로 규범 우선의 언어순화나 정화운동의 차원을 넘어 언어오염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근간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람은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어는 오염돼 중병에 걸려 있다. 공공언어는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외래어가 차지한 가운데 의미도 불분명한 비속어가 일상생활에 추임새처럼 남발된다. 또 나이 어린 초등학생조차 폭력적 언어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사회의 모범이어야 할 지도층의 부적절한 언사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언어오염으로 얼마나 병들었나를 그대로 보여준다. 말과 글은 단순히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민족정신을 이끄는 출발점이며 우리의 삶 그 자체다. 그래서 한글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우리 말과 글을 정화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늦었지만 23년 만에 한글의 가치 존중 및 위상 제
2013-12-19 16:09지난 5일, 한국교총이 60~70년대 ‘세시봉’에서 활동한 인기가수 윤형주 씨와 의미 있는 교육문화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개교 50년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가와는 별개로 학생과 교원이 다함께 즐겁고 명랑하게 부를 수 있는 학교노래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교원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손잡고 교육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재능기부의 폭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번 교육문화운동은 시대에 맞지 않고 딱딱한 교가에서 벗어나 요즘 정서에 맞는 세련된 음악 속에서 배려와 존중, 긍지를 담은 학교노래를 만들어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합창을 학교에 울려 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교총이 교원-학생-학부모 간 존경과 사랑의 학교문화를 만들고 전문연구직으로서 교원의 자부심과 결속을 다지는 ‘새교육 개혁운동’의 정신에 맞는 뜻깊은 운동이다. 그 출발은 지난 11월 윤형주 씨가 경기 기흥초등학교에 학교 노래를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기흥초등학교는 기증받은 노래에 맞춰 안무경연을 펼치는 전교생 예능발표회를 열었고 이 자리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했다. 기흥초등학교 사례는 교육문화운동을…
2013-12-12 14:41교육부가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한 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도난·분실사고가 늘고 고급·고가화 되면서 분실 배상 금액이 커져 학교와 학생·
2013-12-05 18:494일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근본해법으로 올 3월부터 미지급된 중학교원 연구비 사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헌재 판결로 올 3월부터 중학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교총이 교섭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한 바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지만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앞둔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원에게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중학교원 연구비 논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교육계의 미완 과제였다. 그간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안행부 간에 떠넘기기식의 힘겨루기가 지리멸렬하게 장기화돼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교육부는 극약처방으로 6월, 시·도교육청에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 보전토록 지시했지만 시․도에서는 법령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타 시·도 상황 등을 주시하며 규칙개정이 지연됐던 시·도
2013-12-05 18:45시간제교사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14년에 교과·비교과 교사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교사 배치 학교는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이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첫째, 시간제교사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 전일제교사의 절반만 받는 보수와 연금을 감수하면서 신규교사가 과연 시간선택교사제로 기꺼이 지원할 것인지, 임용이 되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교직분야에 도입되면서예비교사를 외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예비교사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교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교원 증원이다. 둘째, 노동 정책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과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로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 저하, 교원부족 및 연금기금 고갈 등 많은 부작용
2013-12-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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