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취임이후 처음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진땀을 흘렸다. 최근 논란을 빚은 윤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이 맹공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책성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현안 파악이 아직 되지 않은 탓인지 답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한 즉흥적인 발언이 10가지를 넘고 교사 다면평가나 학제 변경 등 튀는 발언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며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경식 의원도 "부총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자주 바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 부총리가 현안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현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숙 의원도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회의에 참석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인사는 외부의 견해를 예로 든 것으로 사랑받는 교육부가 되자는 뜻이 와전된 것이고 기자와 사석에서 단상 형태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됐다"고 해명하고 "총장 시절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2003-03-19 13:4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라며 "2034만명에 대한 자료가 DB화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건강기록부 상의 병력 기록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재산 및 정당 가입 여부는 삭제·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교육부가 사생활정보를 줄였다고 하는데 거의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나 정보부장만 만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NEIS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
2003-03-19 13:42시·도교육감들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NEIS 인터넷 웹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저성능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특별히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또 서울·부산 등 대도시 중심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과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교육감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3-03-17 10:56취임 7주일여를 보낸 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여전히 뉴스메이커의 핵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일주일 간을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정당- 언론기관 예방, 일선학교 방문,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대표면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 등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본인의 표현처럼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 쪽에서나 교육부 관료들 쪽에서나 지난 일주일은 상호간 탐색의 시간이었다. 물론 탐색기는 좀 더 계속될 것이지만.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엉겁결 발언' 때문에 적지 않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경우나 대입시의 수능시험을 대입학력고사로 바꾸겠다는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진주마피아'나 '서울사대파' 등 교육부의 파벌의식을 언급한 것 등은, 본인이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강조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책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취임 후 첫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처음부터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
2003-03-17 10:34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
2003-03-17 10:33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2003-03-14 13:54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직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일선 교육계는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 인사와 조만간 있을 첫 교육부 인사를 큰 기대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윤 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관료화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93년, 95년과 2001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를 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오히려 일반직보다 전문직의 수와 임용 직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정책 관련 간부 직위에 교원정책심의관을 제외하고는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내세운 바 있어 이번 인사에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총(회장 박희정)은 12일 유관 교육기관·단체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서범석 부
2003-03-13 14:25최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정책 현안 설문조사 또는 의견 올리기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14일부터 2주간 실시한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부장관'에는 6000여 명이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 2월12일부터 2주 남짓 실시한 나이스 보완과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지난 8일부터 현재 진행중인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조사'에는 나흘만에 이미 1305명의 글이 올라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설문 또는 의견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음에도 여론의 흐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가을 개통을 연기시킨 나이스 문제가 신학기에 다시 불거지면서 교총은 교육현장의 보완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기류를 읽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에 대한 인터넷 설문 조사 후 '先 보완 後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이스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 7일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교육부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교총 홈페이
2003-03-13 14:24새 정부가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거론함에 따라 2년전 시도됐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주요 내용=인재의 균형배분과 이를 위한 지방 소재 대학에의 행·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2001년 3월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이 특별법 추진을 합의해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원입법(한화갑 의원 외 93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총액 대비 5% 규모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의 설치도 담고 있다. 지방대학출신 우수인재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주관
2003-03-13 13:29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2003-03-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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