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한 연금공대위는 6일 강기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국민의 힘, 왼쪽 네 번째)를 방문해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연금공대위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기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정책간담회을 가지고 있다.…
2023-02-07 14:51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
2023-02-07 10:46▲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2023-02-07 09:02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에서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청중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2023-02-06 09:36
권순호 서울 언북초 학운위원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6 09:30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통학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 점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6 09:25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스쿨존 어린이보호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6 09:22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06 09:16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 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내 실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 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며 “이는 자동차와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
2023-02-06 09:13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
2023-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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