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학재단 친인척 관련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품 수수 및 불공정한 채용 절차 등이 적발되는 등 사학의 채용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절차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안만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핵심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직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교사나 교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립학교가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 결과 아직도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2022-04-09 19:45
‘흰 코끼리(white elephant)’는 고대 태국에서 유래했다. 태국 왕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 신하에게 이 코끼리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왕이 하사한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을뿐더러 병으로 죽기라도 하면 왕에 대한 도전이나 반역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쓸모없이 부담만 되는 것 게다가 흰 코끼리는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추앙돼 일도 시키지 못하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렇게 코끼리를 키우다 보면 막대한 먹이로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파멸을 맞게 된다. 이전설에서나온 게 ‘흰코끼리의역설’이다. 값비싸지만쓸모없고,가치에비해유지비가너무많이드는것을 말한다. 올림픽,월드컵등큰이벤트를위해만들었다가대회가끝난뒤쓸모없이내팽개친시설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이런저런흰코끼리가많다.지역홍보관,향토박물관,어정쩡한 테마파크,녹슨경전철,운행도못하고부셔질운명의은하레일,이용객이거의없어파리만날리는지역공항등이다.적게는 수십억,많게는수천억원의세금이줄줄새어나가고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에는 어떤 ‘흰 코끼리’가 있을까? 먼저, 오랜 교육을 받고도 자립하지 못하는 현상을 꼽을 수
2022-04-09 09:04
고기반찬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한 친구들 있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육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고기 사랑이 지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축산업은 가축을 길러서 고기를 얻는 방식으로 유지되는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후를 위협하거든요. 놀랍게도 소고기 1 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고, 소가 내뿜는 트림과 방귀는 자동차보다 강력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어림잡아 9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0억 인구가 먹을 만큼의 가축을 길러야 한다면 환경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환경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지금의 축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와 비슷하지만 고기는 아닌 식재료, 대체육을 개발했답니다. 대체육은 크게 식물성 대체육(식물육)과 배양육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물육은 익숙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카트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콩고기”라는 걸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았던 콩고기처럼 식물육은 콩과 같은 곡물에서…
2022-04-09 09:03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격리 중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에서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할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을 치르는 4~5일간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 중 매일 1만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확진자 체크와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확진 학생이 개인 유불리에 따라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
2022-04-08 18:39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 '누구나학교'가 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수강생이 될 수 있다.누구나지식, 기능, 경험,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 강사료도 없고 수업료도 없다. 강사와 수강생의 일반 통념을 깨뜨린 것이다. 교직 은퇴 이후 재능기부를 못해안달이 난 필자다. 바로 이 학교에 강사로 신청해서 6일 오전 수강생 8명을 대상으로 첫수업을 했다.신중년 대상 '재밌는 포크댄스 세상에 입문할래요'다. 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도 파괴했다. 깨뜨린 것을 보니 첫째, 강의 계획과 운영은 전문교육기관만이 가능하다. 둘째, 자격증, 학력, 말솜씨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셋째, 소소한 주제나 이야기는 배우기에 가볍다. 넷째, 배우려면 수강료를 내고 강사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인 작년, 이 학교 실적이 궁금하다. 학습관에서 낸 2021년도 운영성과집을 보니 29개 강좌가 열렸고 총 139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온라인이고 퀼트로 소품 만들기와 책갈피키링 만들기만 대면이다. 강의 목록에는 손뜨개, 나만의 명품지갑 만들기, 수면 코칭,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등이 보인다. 일상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
2022-04-08 17:51필자는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학생들에게‘대치동’이라는 동네는 곧 우리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이 즐비한 대치동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치동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학창생활을 해오면서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대치동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는 대치동이잖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의 고민과 한탄을 늘어놓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다. 도대체 대치동이 무엇이기에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왜 비정상을 정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치동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친구들끼리 “너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치동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너 서울대나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 대치동은 목표 자체가 서울대다. 서울대나 의치한을 못 가면 연세대 또는 고려대, 아
2022-04-08 17:49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022-04-08 17:41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사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일찍부터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ce) 인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식에 의해 오늘날의 생존과 성장이 가능했다. 이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힘이 절대적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척박한 환경과 적대적인 외부의 위협에도 꿋꿋이 작동하여 생존의 결과를 남긴 인류의 위대한 투쟁이자 정신적 진화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류는 그 기나긴 역사를 거치면서 뼛속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공존의 DNA를 변이시켜 왔다. 경쟁으로 인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팍팍한 삶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에 갈친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를 통해 어우러져 살아갈 희망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 독일에서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작가 율리 체(Juli Zeh)가 신작 『인간에 대하여』를 내놓았다.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화두로 하여 팬데믹 시대에 나타나는 편견과 나약
2022-04-08 09:32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 학교마다 대체 강사를 구하느라 많이들 힘든 시기에요. 전담 과목으로 비는 시간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는 교무실에서 전화가 오는 일도 빈번해요. “선생님, 보결 좀 부탁해요.” 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지요. 다들 힘들고 바쁜 시기.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빈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우리만 힘든 건 아니니까요. 교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 학교로 온 지침을 보다가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지요. 눈이 이상한 것인지, 지침이 이상한 것인지 한참을 보다가 허탈해졌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대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한 줄의 지침. ‘교사자격증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사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 시간이라도 빈 시간이 생기면 보결을 하는 선생님들. 보결 수업에 여념이 없으신 교감, 교장 선생님들. 거기에 명예퇴직을 하시고도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에 학교에 나와 주시는 선배 선생님들. 자격을 가진 교사들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혼란을
2022-04-07 18:07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한 데 이어 4일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독립부처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한다”며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2022-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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