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가 한국교원의 보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발표하자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교육부 복지 담당공무원이 교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의 이종규 대우사무관은 월간 '새교육' 11월호에 '교원 보수 세계 1위와 PPP의 허상'이라는 원고를 통해, 한국교원의 보수수준은 근무여건을 감안하며 OECD 28개 국 중 22위에 불과함에도 비현실적인 PPP(Purchasing Power Parities·구매력환산지수)와 신뢰할 수 없는 기초 자료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양 부풀러 있다고 주장했다. OECD의 교원보수는 PPP 달러로 환산돼 발표된다. ▲일본은 가족·직무수당 제외하고 산정=이 사무관은 "OECD(1998)에 나타난 한국의 교원보수는 초임은 4위, 15년 경력교사는 2위, 최고보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과대 계상 됐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박사의 연구보고서(1999년)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우리 나라는 교원의 각종 수당을 모든 법정보수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가족·직무수당을 법정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O
2003-10-10 22:54국회교육위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학 중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편향된 연구비 지원 개선, 에듀넷 활용률 제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일원화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이 정문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진흥재단과의 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중복된 연구는 효율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학 국제화사업은 정문연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역사나 문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서각 운영도 주5일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이 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40여만책중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여된 것은 93책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논문 편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결과 관리도 부실해 미
2003-10-09 14:32한국교총과 교보생명은 7일 교직원 전용보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차별화된 '교직원 전용 신개념 종신보험'(교직원을 위한 무배당 교보다사랑 종신보험)을 전국 교직원에게 보급키로 했다. 이 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암과 관련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암 발생시 암의 종류에 따라 국내 유명 병원 전문의를 소개하고 안내와 수속을 밀착 대행해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본인이 해외 치료를 원할 경우 해외 유명 암센터나 병원과 연계된 정보와 서비스를 국내병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상시에도 가입자의 건강기록을 주기적으로 종합관리해 암 예방과 치료정보를 제공받는 등 암에 관해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종신보험은 고액의 보험료 때문에 가족 중 1명만 가입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 보험료를 대폭 낮춰 2명이 각각 가입할 때에 비해 68%정도만 불입하면 2명 모두가 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는 부부, 부모, 형제, 자매 등 1명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2명 중 1명이 사망 또는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나머지 1명에게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밖
2003-10-09 13:54#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2003-10-09 11:40내년부터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1천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주 5일제 수업에도 교원은 정상근무를 하게된다.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은 2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갖고, 주 5일제 수업 우선 시행학교 선정 및 운영 방침 등을 결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의 윌 1회 주5일 수업학교는 올해 우선시행학교 26개교, 연구학교 136개 교와 전국 초·중·고교의 10%인 1000여 개 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희망 학교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별 토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심사해 지역별, 학교급별, 설립별, 계열별을 고려 11월까지 우선시행학교를 선정한다. 우선시행학교는 토요휴업일을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감축할 수 있으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은 토요 휴업일에도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도 할 수 있다.
2003-10-03 04:44교장자격연수생 특강에서 교원비하 발언을 해 교총의 사퇴 항의를 받았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건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 최근 물의를 야기한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질하고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교총은 2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 최 장관의 대 교원 사과문('교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받아냈고, 최 장관의 경질은 교총 항의방문 직후 발표됐다. 성명서를 통해 교총은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 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사과문에서 "4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다
2003-10-03 03:58올 11월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국 6개 도(道)에서 양성 중인 교대 특별편입생 2천500명과 일반 졸업생의 시험이 분리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열린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전남 도교육청 교육국장-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특별편입생과 일반 졸업생의 임용시험 분리 시행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올 임용시험에 대해 "가급적 임용은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시험, 발령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다"고 합의, 특별편입생들의 분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시.도별 (특별편입생) 선발공고를 위 결정보다 우선해 준수한다"고 밝혀 시.도교육청별로 특별편입생 모집 당시 선발공고에 임용방법을 명시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시험과목은 가급적 교대졸업생과 같이 하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대와 합의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 시험 외에 별도 시험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 임용시험에서 과락 적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되 최소한의 교사 자질 검증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용하기로 한
2003-10-03 03:1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2003-10-02 11:22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2003-10-02 11:21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
2003-10-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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