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012-12-17 16:31중국에는 당안(档案)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당안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등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당안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일생 동안의 활동내역도 당안에 기록돼 보관되고 취업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대판 족쇄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모든 성인은 개인당안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것은 그림자처럼 일생 동안 개인을 따라 다닌다. 개인당안 속에는 개인의 주요경력, 정치적 입장, 도덕성 등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기록과 졸업장 등 참고자료가 보관돼 있다. 개인이 진급하거나, 보험신청,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당안이 필요하다. 당안이 없는 경우 단위나 기업에 취업할 때 불리하다. 당안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증명해준다. 장 모 씨는 모 회사의 영업담당 책임자였다. 그녀는 회사의 위탁을 받아 한 무역회사로부터 수정 재떨이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무역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회사는 그녀를
2012-12-07 09:58오로지 1등만 키워내는 교육,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 재미와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 부모들은 자신이 걸어온 고생길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라는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진리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강권하려는 성향이 있다. 아이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과 부모들이 걸어 온 인생은 결코 비슷하거나 동일하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필요는 있지만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특히 길 밖의 길을 가려는 아이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2012-11-29 21:57
퇴학처분 재심청구 시 학교는? [사례] A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 조치에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징계조정위 판단까지 실행 유보 [답변] 폭대위 결정에 가해학생이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는 시·도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는 실행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실행 유보와 학생부기재는 별개이므로 결과는 학생부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철저히 해야 한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지역위가 조치 감경할 수 있나 [사례] B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폭대위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보다 더 가
2012-11-27 18:06중국의 인터넷에 종종 이런 글이 올라온다. “북경호구 가격, 새로 만들면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 호구 이전 80만 위안(우리 돈 1억4000여만원), 선금 35%, 처리 완료 후 나머지 금액 입금요망”, “만약 북경호구를 살 수 있다면 100만 위안을 낼 수 있음. 북경호구가 있는 여인을 찾고 있음. 호구를 위해서라면 60세 여인이라도 좋음.” 첫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광고며 둘째 사례는 북경호구를 구하는 남자의 글이다. 도대체 중국에서 호구가 무엇이기에, 또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호구가 무엇이기에 이런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호구를 구하려 하는 것일까. 호구(후코우, 户口)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록한 행정문서로, 우리나라의 호적과 주민등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고 있다. 호구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주민관리방법으로 중국인의 일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호구를 벗어난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출생하게 되면 호구가 생기고,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우리와 다른 점은 중국에서는 호구에 기재된 지역을 벗어나 진학하거나 취업할 경우 이외에는 호구를 옮기는 것이 엄격히 제한
2012-11-24 15:10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2012-11-20 16:23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2012-11-15 20:56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베이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27세의 무쉐징(穆雪靜)이란 여성이 촌관(村官)에 임명됐다. 박사학위 소지 여성의 촌관 임명은 중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찬반여론이 분분하게 일어난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낭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촌관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촌관은 중국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이다. 중국에서 촌관이 무엇이기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촌관은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직책으로 대학졸업수준의 학력소지자를 선발해 농촌의 말단행정조직의 부책임자급으로 보내는 제도다. 임기는 3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촌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현재 20대 초·중반인 30만 명의 대졸자가 촌관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지역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촌관이 되는 필수조건은 공산당원이냐, 아니냐다. 물론 공산당원이…
2012-11-08 23:37대학 졸업 후 6년간의 승선 근무와 7년간의 선박회사 근무를 마친 뒤 늦었지만 본교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생애 최고였던 것 같다. 학창 시절부터 간직했던 교직의 꿈을 이뤘기 때문인지 모른다. 마음이 순수하고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동화 속 세상처럼 행복할 것 같았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도 무척 기대됐다. 처음의 마음가짐처럼 교직에서의 현실은 그러한 학생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도록 내게 끊임없는 사명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항상 노력했고 결과는 보람이라는 선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교직에서의 수많은 경험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태호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나를 찾아왔다. 3개월간 휴가를 받아 귀국했단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태호가 좋아하는 불고기집에 갔는데 급료가 나보다 많다며 한사코 자기가 식비를 내겠다고 했다. 호주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휴가 기간 동안 조용한 산사에 들어가 업무 관련 공부를 하겠다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자의 모습에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
2012-11-08 17:53
떨렸던 첫 결혼식 주례 2006년 12월17일 오후 3시. 부산 크라운 호텔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신랑, 신부 양가의 모친이 화촉을 밝히기 위해 식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식장 안쪽 주례석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난생 처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날이었다. 그동안 여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하면서 주례사를 잘 보아두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내 머릿속은 온통 ‘주례를 멋지게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실수 없이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양가 모친이 화촉 점화를 마치자 사회자가 주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객 여러분께 신랑이 부탁하는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저는 오랫동안 방황하며 자포자기에 빠져 수차례나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례를 보시게 된 제 고교 담임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설득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
2012-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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