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3-02-14 13:18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2003-02-14 01:06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2003-02-13 16:30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2003-02-13 16:29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
2003-02-13 16:27교육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이랄 수 있는 편수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인천교대 김재복 총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종별 직명에 편수직렬을 신설하고, 편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편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편수행정은 교육부 행정의 핵이나 그 동안 직제의 잦은 개편과 규모-기능의 축소로 일관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분리된 이원적 행정체제는 오히려 편수행정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나 책임성의 한계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교과서 파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편수행정 개선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는 정책을, 평가원은 연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단위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교육과
2003-02-10 09:33최근의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반영한 듯 전국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이 평균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교대 학사편입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922명에 1만 2984명이 지원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교대의 경우 112명 모집에 2606명이 지원해 2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서 청주교대 21.4대 1, 공주교대 15.4대 1, 전주교대 14.8대 1, 서울교대 14.2대 1, 부산교대 13.2대 1의 순이다. 교대 학사편입이 이 같이 '좁은문'인 것은 최근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향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교대를 졸업할 경우 안정적으로 교단진입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대 학사편입은 교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실시되며, 학사학위와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03-02-10 09:31교육전문직 중 여성 보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 3615명 중 여성은 650명으로 18%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16%보다 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일선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중 여교원 비율이 9.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봐도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 여성전문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25.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23.4%), 경기(20.4%), 강원(20.2%), 전남(19.6%)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전체 초-중등교원의 60.8%가 여교원임을 감안해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계속 늘여나가기로 했다.
2003-02-10 09:30교육부는 지난해 교과교육 연구활동이 우수한 학교 및 지역단위 953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0개 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및 발표회를 7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최우수연구회로 선정된 49개팀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장과 연수학점(1.2점)이 부여되며, 교육부가 공모해 지원한 40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유공교원 76명에게는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우수연구회 지원사업은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19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1173, 전국단위에서 54개 연구회가 각각 지원해 지역단위 953, 전국단위 40개 연구회가 선정돼 팀당 1400∼200만원씩(전국단위 1400∼800, 지역단위 500∼200) 모두 40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우수연구 결과물은 7일부터 교원대 교원연구원 교육자료실에 연중 상시 전시된다. 금년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달 중순경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 3월 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3-02-10 09:27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사대 부설학교나 교육실습 대용학교에만 부여하던 가산점을 협력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예비교원 교육실습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전국 협력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도 부설학교나 대용학교처럼 승진가산점이 부여돼 교육실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근거가 애매했던 대용학교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향후 협력학교 의존률이 전체 교육실습의 70%선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협력학교 가산점 부여대상은 시-도교육감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되 해당학교 전교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부여점수 역시 교원승진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한 선택가산점(월 0.01점)을 부여토록 했다. 부여기간 역시 사전 준비기간, 실습지도기간, 사후 관리기간에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기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실습 협력학교가 필요한 대학의 장은 매년 말까지 교육감에게 협력학교 지정요청을 하면, 교육감은 교육실습 요건 등을 관내학교에 공모해 교감, 실습부장 이외의 지도교사 명단과 경력이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적격성을 심사해 확정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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