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 되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김광섭 경남교총 제35대 회장 취임

경남교총은 제34·35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7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김광섭(남산초 교감·사진) 제35대 경남교총 회장은 올해를 경남교총 성장과 교권회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슬로건인 ‘웰컴 스쿨, 웰컴 경남교총’을 내걸었다. 이어 새로운 비전도 밝혔다. 그는 "첫째, 정책과 회원을 촘촘히 챙기는 ‘촘촘한 경남교총’을 만들겠다. 둘째, 교권을 바로 세우는 ‘성장하는 경남교총’을 만들겠다. 셋째, 도민과 함께 포용하는 ‘더 큰 경남교총’을 만들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테니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학하러 왔어요

한국교총 고문 노무사 위촉

한국교총은 5일 김영현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공인노무사를 고문 노무사로 위촉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외의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김 고문 노무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교총은 “학교에 교원 및 공무원 외에 공무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노동부에 학교관리자와 교원을 신고하거나 노조를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학교가 교육 외 사안에 시달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에서 노무 관련 분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고문 노무사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선생님도 쉬는 시간] 방학, 업데이트해 볼까요?

학기 말 업무는 바빠요. 정신이 없지요. 요즘 생활기록부는 왜 그렇게 복잡한지 누가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쓰지도 못해요. 일람표를 제출하고 오타를 잡아내는 것만으로도 오후 시간은 벅차요. 그런데 문제는 학기 말 업무가 복병이라는 것. 각자 맡은 업무별로 제출해야 할 것들이 가득해요. 보고해야 할 공문도 많고요. 연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연수를 듣지 못한 선생님도 계셔서 몇 번씩 안내해야 하죠. 예산을 정산해야 하는데, ‘0’ 처리가 되지 않아요. 결국 카드를 받아서 문구점에서 볼펜을 사요. ‘0’ 처리를 하기 위해 몇백 원을 주머니에서 꺼내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예산을 맞춰요. 휴~ 업무 끝. 학기 말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이제 학기 말이 끝나고 방학이 되었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도 숨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지요. 새 학기를 위한 교재연구에 힘을 쏟을 시간도 생기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해요.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요. 업데이트! 우리는 매주 컴퓨터를 업데이트해요. 내 PC 담당 선생님의 “선생님, 내 PC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올해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중계됐다. 올해 교육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회복’이다. 지난 2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교육 격차’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묵묵하게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한해, 기초 학력 부진과 갈수록 커지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덕담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발전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할 수 없죠”

보드게임은 아이들의 눈빛부터 달라지게 했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워줬고, 나아가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허용진 전남 광양북초 교사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선생님과 함께 경험하고 싶었다”고 했다. 보드게임을 교육 목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유·초·중등 교사 모임 ‘전국보드게임교사네트워크’의 시작은 이랬다. 현재 전국 유·초·중등 교사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재미있었던 기억을 학생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연구회를 만들어 보드게임으로 수업하고 학급 운영도 해봤어요. 다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죠.” ‘이렇게 좋은 걸’ 시작해보려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전국보드게임교사네트워크 소속인 박정수·김선우·박성민·고재형·이송이·임대욱·정종철·강민경 교사와 함께 최근 초등 보드게임 수업 안내서 ‘요즘 아이들을 위한 요즘 수업(창비)’도 썼다. 수업에 활용할 만한 보드게임을 선별해 수업안 초안을 만들고 피드백과…

고문노무사 위촉식

교육계 신년교례회 축사

교육계 신년교례회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