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
2002-11-30 09:50이 달 24일 실시될 16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이 종전 선거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1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교총에 알려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대선의 투·개표사무에 참여할 교원수는 9944명으로, 이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15대 대선 때의 2만377명이나 올 6월 13일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의 3만 544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9944명은 투표사무에 5121명이, 개표사무에 4823명이 각각 동원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에 의한 개표방법을 전자개표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일 자정 이전까지 개표가 종료되도록 해 선거일 다음날의 근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교원들이 투·개표사무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들의 선거업무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은 교원들의 투·개표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개표 사무에 참여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
2002-11-30 09:26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적 분위기보다는 훈육적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의 사이에 낀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일반계 고교는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모든 수업활동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며 수업의 양이 우선되고 단순 반복학습, 교과 외 활동의 생략, '밑줄 쫙' 수업이 만연돼 있다. 실업계 고교는 실업교육보다 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가 많으나 수업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 실습교육 역시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위촉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는 평가대상 100교 가운데 일반학교 64교(초 10, 중 16, 일반고 16, 실고 6, 사후평가 16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학습경
2002-11-30 09:25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
2002-11-30 09:24내년 초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입법과정에 협조하여 동 법률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 시기를 2004년에서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11월 8일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시켜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시기별 연금격차, 계급간 연금액 역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런 문제
2002-11-28 16:31△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
2002-11-28 15:53*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
2002-11-28 15:52#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
2002-11-28 15:46#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2002-11-28 15:41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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