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범위가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학연금기금 운용방법' 조항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거래법' 상의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자산 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500여억원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등 논란인 예상된다.
2002-11-28 14:21대통령 후보를 검증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일 것이다. 지난달 25일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가 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교육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자리였다.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두 후보가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 강조가 교육정책 공약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득표 전략상 그런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선거운동 중 공약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꾸는 후보가 전략적 차원에서 교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며 "현명한 선택을 위해 교육공약을 심층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과 교육행·재정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한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균형 있는 공약과 이념적으로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고 실천방안들을 이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노 후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유도를 밝히고 있고, 국립
2002-11-28 14:19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2002-11-22 14:55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2002-11-22 14:54서울시육청이 2년간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시행 1년 차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교사의 만족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시교육청이 20일 공개한 '주 5일 수업 선도학교 운영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11개 학교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범운영을 해 온 4개 학교의 만족도 변화를 보면, 학생은 8.88%, 학부모는 14.71% 증가한 반면, 교사는 3.66%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범수업을 실시한 11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85.27%, 87.15%에 달했으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67.49%에 불과했다. 2년째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손웅 장학사는 "별도의 프로그램운영, 사전·사후 지도 등 교과 외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손 장학사는 '학부모의 이해 증가'를 들었다. 만족도는 지역이나 학교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았다. 서울 신림초의 경우 교사 10
2002-11-21 17:34부산교총(회장 강정호)과 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강당에서 휴가·출장 시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하고, 교육중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 등 42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 시간강사를 임용토록 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정기관 및 특정인을 지칭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글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즉시 삭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각종 연수에서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데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과정 대상자의 교육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활동 지원과 교
2002-11-21 17:25한국교총은 19일 창립 55돌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전에서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에게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이연택 회장은 1983∼1989년 교총 회관 건립 당시 총리실 총괄조정관과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부지 마련과 회관 완공 후 부족 분에 대한 정부 예산 배정에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감사패 전달에 앞서 현 교원복지회관은 전체 공사비용 중 60% 정도가 전국교원들의 특별회비와 구 회관 매각 대금이고 40% 정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연택 회장의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연택 회장은 답례 인사말에서 "김상협 총리 때 교총 유형진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총리를 방문한 자리에 총괄조정관으로 배석한게 인연이 됐다"며 "당시 교원복지회관 부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현 회관 부지를 알선하는 심부름을 한 후 한참 잊고 있었는데 회관 건립 공사를 전후해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며 회고하고 "청와대 행정수석으로서 기획예산처에 교원복지회관 건립 보조금 배정을 요청하는 등 당연한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큰상을 주어 한편으론 면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2002-11-21 11:36교총 창립 55주년 기념 및 회장 취임식이 19일 정부·정치권·사회 각계인사와 교총 조직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기념·취임사와 축사를 통해 이군현 교총 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현승종 전 총리(24대 교총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재정 새천년민주당 교육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한결같이 교직사회의 갈등·반목 상황을 우려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먼저 기념·취임사를 통해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식년제, 수석교사제, 정년 환원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수월성 증대를 위해 평준화 제도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업교육 개선 △국가 교육위원회 구성 △고등교육의 질 개선 △각 당의 교육공약과 교육정책 평가 △교총의 위상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교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 "교육주체가 힘 모아 스스로 자존심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의 분열로 인한 폐해를 우
2002-11-21 11:34선생님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고 관철해 온 한국교총이 23일 창립 55돌을 맞았다. 교총 55년 역사는 교권 확립과 교육입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점철돼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걸어 온 교총 55년의 발자취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문-교총은 언제 어떤 계기로 태동했나. 답-해방이후 교육계는 교육발전의 주도세력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소망했다. 1947년 11월 23일 100여 명의 교육자가 모여 '조선교육연합회'를 발족, 이듬해 대한교육연합회로 개칭했다. 6·25전쟁 중인 52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했고 52년 8월 창립된 세계교직단체총연합(WCOTP, 현 EI-education international의 전신)의 발기단체로 참여했다. 53년 피폐된 교육의 재건을 위해 교육주간 행사와 교육공로자 표창제도를 도입했으며 58년 '교원윤리강령', 59년에는 '교련강령'을 채택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윤리와 조직활동의 목표를 정비했다. #문-전문직 통합단체로서의 교총은 60년대 교원노조 파동으로 한차례 체질 개선을 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당시 벌인 대표적인 활동을 든다면. 답-60년대 태동한 교원노조, 60년대 중반 불거진 학교급별 간의 불화와 갈등은 교총의
2002-11-21 11:32교육부가 추진하는 내년 교육정보화 예산 중 일부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200억7000만원을 투입한 전산보조원채용사업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했다. 또 그동안 주요 사업으로 추진돼온 민간개발SW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38억500만원에서 16억1900만원으로 58%나 대폭 삭감해 일선학교의 교육용SW 구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특히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재활용에도 국고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위임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개발 SW 구입비 지원=일선학교의 교수학습용 SW도입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2대 8인 이른바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국고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하인 16억1900만원으로 책정(2002년 38억500만원)해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도 훨씬 감액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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