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
2001-12-17 00:00교육부는 내년도에 중산·서민층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3693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확정된 교육복지 사업은 ▲중학의무·무상교육의 연차적 확대 전면 실시 ▲만5세아의 무상교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원)생 학자금 융자확대 등이다. 중학 무상의무의 연차적 확대의 경우 OECD수준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678억을 투입해 종전의 읍·면지역 뿐 아니라 내년 도에 특별시·광역시 지역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 의무 무상교육은 연차적으로 확대돼 2004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의 만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 7736, 보건복지부 8만 6982)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보육시설은 월 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2001-12-17 00:009일 6개 도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별로 실시된 교대편입학 교육감 추천대상자 선발시험 결과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중 전남도교육청이 12.4대 1로 가장 높고 충북이 6.1대 1로 가장 낮다. 당초 원서접수는 3만 3718명이 했으나 2만7362명만 응시했다. 결시자 6356명은 중복지원했거나 같은 날 실시된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는 지역소재 교육대(교원대 포함)에 추천된 후 내년 2월 교대별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교대 3학년에 편입학하게 된다. 도별 응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경쟁률 8.2대 1(편입인원 1300, 응시인원 1만 2760) ▲강원=〃 7.7대 1(〃 160, 〃 1475) ▲충북=〃 6.1대 1(〃 200, 〃 1827) ▲충남=〃 9.4대 1(〃 320, 〃 3611) ▲전남=〃 12.4대 1(〃 220, 〃3279) ▲경북=〃 12.3대 1(〃 300, 〃 4410).
2001-12-17 00:00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나 중등학교 현직교사가 부전공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령은 또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 취득기준 역시 `장관이 인정하는 과목 21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 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뀌었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필요학점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2001-12-17 00:00교육부는 14일 올 첫 시행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의 스승'은 10월말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후보교원을 대상으로 심사와 현장실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1명씩(서울·경기는 2명) 18명을 확정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은 평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인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교원들이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를 거쳐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과 내년도 5월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교사 명단 ▲이철우(47·서울 청담고) ▲하도윤(53·서울 신구초) ▲윤병길(48·부산 정보관광고) ▲정병기(57·대구 지산초) ▲이남훈(50·인천 인혜학교) ▲심형희(48·광주 화정남초) ▲강병구(46· 대전 한밭중) ▲이채식(60·울산 남창고) ▲정미애(35·경기 청명고) ▲신영순(56·경기 평촌정보산업고) ▲이재건(44·강원 도계중) ▲이남덕(40·충북 덕성초) ▲김한병(52·충남 용남고) ▲이석봉(52·전북 전주서문초) ▲이근형(44
2001-12-17 00:00'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2001-12-17 00:00교총은 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들어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1회는 성적으로 평정하고 2회는 이수실적으로 평정하는 것과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는 내용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찬성했다. 또 ▲자격연수성적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행 1.8점에서 1점 차이로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학위취득 실적 평정시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인정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 상한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의 개정내용을 2004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교총은 반대 의견과 함께 "교원의 학위취득시 직무관련 여부에 따른 차등평정을
2001-12-17 00:00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
2001-12-10 00:00대교협 정책포럼 대교협은 5일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수들은 연봉제가 도입돼도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지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오승 서울대교수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교수연봉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건과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나 대학당국은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준비가 갖춰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장애되는 관행들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의 제공, 적절한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환경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연봉제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한양대교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봉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은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김병주 책임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연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교수 개인의 업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며 "교수업젹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승 이화
2001-12-10 00:00"64% 찬성" 수업거부 연장 결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해 두 달 이상 수업거부를 진행해 온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해 집단유급사태가 벌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는 5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64.2%의 찬성으로 수업거부 계속을 결의했다. 교대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학생회관과 식당 등에서 수업거부 계속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6일 새벽 개표를 완료했다. 이날 9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07%의 투표율(총재적인원 1만5424명)을 보였으며 찬성 64.2%(6045명), 반대 33.2%(3130명), 무효 2.3%(218명), 기권 0.3%(27명)로 가결됐다. 이미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대구교대는 이날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학기 수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투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했다"며 이번 찬반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수업계속 거부로 결정남에 따라 그동안 한학기에 규정된 15주 수업중 8주 이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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