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계약직 교직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pool)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해 일선 학교가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현재 구직자가 178명이나 몰리고 55개 학교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큰 관심이 일고 있다. 특히 10여개 학교는 이미 인력풀제로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어서 시행 초기이지만 시교육청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인력풀제로 시간제 강사를 뽑은 삼신초등학교 이말수 교장은 "종전에는 수소문해서 어렵게 계약제 교직원을 채용했는데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인력풀제 창에 탑재된 구직자들의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보고 이번에는 쉽게 계약제 교직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 제도가 구직자 채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리를 없애고 구인과 구직을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용을 통해 개
2010-04-22 09:14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 공립유치원 직원,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준다. 이밖에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부패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급 지급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5월 1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010-04-22 09:1221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25대 총장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는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서울대는 현재 세계 유수대학의 반열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경쟁 대학에 비해 재정격차가 심하다"며 "교수의 사명감과 희생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창의적 리더 육성과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10년 현재 1조 2천억원인 서울대의 재정을 2014년까지 두배인 2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 역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석학들은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은 됐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학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구축하고 세계 일류의 학문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재정을 2조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법학부 성낙인 교수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최소 세계 30위권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2010-04-21 22:1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마찰을 빚는 데다 교총이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정부와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지난 16일부터 교장공모제와 성과급제 확대 등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전국 회원 18만5천 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교총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전교조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은 직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연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총회장이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이 교총회장에게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서명운동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교총 내부에서는 서명운동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실제 내용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명운동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런 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
2010-04-21 22:07울산지역 학교의 83.8%에서 건축물에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사용됐으며 이중 일부 학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돼 학생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229개 학교 가운데 192개(83.8%) 학교의 건축물에서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3등급은 96.9%인 186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개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된 상태인 2등급으로 조사돼 학생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석면함유 의심 물질에 대한 건물별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정보를 체계화했다"며 "앞으로 시설물을 고치거나 해체할 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04-21 16:16광주 상일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아이를 낳은 여교사를 초청, 축하 자리를 갖는 '사랑모아(母兒)' 행사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상일여고에 따르면 개교 이후 지난 2년간 아이를 출산한 여교사 8명과 아이를 오는 26일 초청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출연하는 동영상 상영, 280명 학생의 오카리나 연주, 기념패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기념패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주위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행사는 업무 부담, 육아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실에서 출산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이 학교 박도훈 교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박 교장은 "교화(校花)인 카네이션이 모성, 감사, 사랑 정신을 담고 있다"며" 2008년 개교 이후 여덟 명의 교사가 소중한 자녀를 출산한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기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 학교는 개교 이후 45명의 여교사 중 8명 출산한 것 말고도 4명이 현재 임신 중이며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인 교사도 6명에 이르고 있다. 김진구 교감은 "엄마가 둥그런 지구를 안
2010-04-21 16:14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법제처는 회신에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교육의원 후보로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득권을 존중,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시·
2010-04-21 16:11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2010-04-21 16:08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0-04-21 14:02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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