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분리 수용 불가 등 방향·원칙 제시 “연금의 하향평준화 좌시하지 않을 것” 대타협기구 종료…실무기구 운영에 합의 한국교총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을 위한 돈을) 더 내는 것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종료 하루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구 분리 수용 불가 ▲재직자 신규공무원 수급자 함께 고통 분담 ▲퇴직연금 저축계정 도입 반대 ▲소득비례연금 원칙 훼손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수용 불가 ▲소득상한 하향조정 가능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의 분리는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공투본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
2015-03-30 16:30"우리가 세금 도둑인가" 20대 교사들도 동참 행렬 신규자 국민연금 통합, 소득대체 인하 불가 선언 교총 "직업공무원제 무너뜨리는 개악 반드시 저지" 정부·정치권에 "대타협 정신 무시할 땐 좌시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던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은 사람들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부터 혈기 넘치는 청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의도로 모여들었다. 연령, 성별은 서로 달랐지만 얼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곳에서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교원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1일 열렸던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이후 다섯 달 만에 개최된 올해 첫 대규모 집회였다. 교원·공무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7만 명 이상이 문화공원을 찾았다. 결의대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4월 처리'를 못 박고 개악에 나선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바른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투쟁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공무원 제
2015-03-30 16:27‘이제는 인성이다’ 세미나 지난 1월부터 매달 운영 “인성·시민의식 회복해야 민주주의도 실현 가능해” “입법 기관에서 인성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과 제도, 인성과 시민의식은 상대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인성과 시민의식이 입법 영역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결국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이제는 인성이다’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성교육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도 이 여정에 동행한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성·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법과 제도, 정책에만 골몰하다 보니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법, 제도를 잘 만들었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은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만 바른 인성을 요구할 게 아니라 어른들 스스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입법부 싱
2015-03-30 16:19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문화원 등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의 주요 임무는 한국 내에서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지,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가려는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업무도 한다. 이외에도 대사관은 그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한다. 그러니 대사관하면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필요성만 생각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대사관, 문화원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각국 대사관을 가기 전에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세계 지도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서적,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사관마다 다르지만, 현지 음식을 맛보고, 전통 의상을 입어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대사관이나 문화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이 선보이는 ‘탱고’ 공연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얼마나 진한 감동으로 와 닿겠는가? 각국의 특별한 날이나 축제가 있을…
2015-03-30 14:48英, 양질의 교육 제공에 박차 정기 감사 결과 따라 정부 지원 교사 가정방문해 교육정보 제공 영국 교육부는 23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을 돕기 위해 간편한 정보 공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 방과 후 활동까지 다양한 교육 정보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간단하게 제공해 학부모들이 교육기관 선택을 돕기로 했다. 물론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 같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관별로 7쪽이나 되는 내용을 학부모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기존의 교육 정보를 좀 더 간단히, 쉽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3~4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주당 15시간(총 38주)의 무료 교육 서비스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평가 정보는 보통 영국교육기준청(OFSTED)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다. 교육의 질,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학교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교사
2015-03-30 14:37상급생 인솔 집단등교 대표적 차량 출근, 방문객 출입 제한 시설 갖추고 안전교과 가르쳐 국제안전학교 인증받기 열풍 일본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갖춘 학교나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부적인 안전 규칙 등을 실천하며 사건·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 ‘집단 등교’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일본에서는 학생 안전 대책으로 초등학생의 등하교 시에 상급생이 하급생을 데리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 등교를 하는데 상급생이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하급생들을 보호하면서 등교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 마을의 어른들이 교대로 나와 학생들을 일일이 점검, 지도한다. 일본의 초등학교는 일과 중에는 정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출입자는 방명록에 이름과 용무를 기입하고 명찰을 달고 교내에 들어가야 한다. 차량은 절대로 운동장에 들어올 수 없고 주차도 안 된다. 차량을 가지고 학교에 출근하는 공립학교 교직원은 징계
2015-03-30 14:33보통 학년말 종강 때 학생들이 모아 준비 교원 촌지 규정, 일반 공무원에 준해 적용 학기초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하겠다는 촌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받는 선물에 대해 감사보다는 대가를 바라는 뇌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 독일에서는 학기 초에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는 촌지나 뇌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 학급 구성원이 함께 선물을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독일 학생들은 보통 학년이 끝나고 선생님과 작별하는 종강파티에서 교사에게 선물을 하곤 한다. 이때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이런 문화가 일반화돼 있어 독일 교직사회에서는 촌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베를린 주의 한 여교사가 종강파티에서 김나지움 10학년(고교1년생) 학생들로부터 198유로(약 24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물론 그것도 학생 개인의 선물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이
2015-03-30 14:30매달 어르신 식사·목욕 돕고 쉼터 청소년 학습지도 반 아이들과 함께 실천…“학부모 참여 활성화 계획” 교과수업서 가르치게 봉사 학습자료·지도안 연구도 “자식을 낳고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에요. 큰 소리로 절 따라하세요. 우리는 여자라서 행복하다. 지금부턴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리실복지원. 교원들이 80~90대 할머니들을 안고 재롱잔치를 하듯 한 시간 가까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있다. 반대쪽 부엌에서는 10여명의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경기초등봉사회 ‘어울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 복지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놀이 시간을 갖고 식사나 목욕 봉사 등을 하고 있다. 2003년 봉사회를 만들면서부터 이곳과 인연을 맺어왔다. 자원봉사 직무 연수를 통해 만난 20여 명의 선생님들로 시작한 봉사회는 이제는 130여 명의 전·현직 교원들로 확대돼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윤명아 역북초 교감(부회장)은 “우리 봉사회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고루 모여서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다”며 “노인복지원과 장애우 시설, 무료급
2015-03-30 14:27주말마다 외국인 노동자 위한 한국어 교실 열어 이주민 여성에겐 육아·살림 도와주며 ‘친정엄마’ 역할…동료교사들도 ‘봉사’에 동참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주민을 위한 (사)올프렌즈 센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30여 명이 모여 들었다. 매주 토·일요일 이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50여 명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된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박영숙 경기 용인독정초 교사. 박 교사는 지난 2011년 한국어 수업 봉사를 시작해 4년 넘게 매주 이곳을 찾고 있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단어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외국인을 위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를 돕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박 교사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실력을 높혀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거나 고임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니, 이들의 한국 생활 내내 함께 한 셈이다. 세 달 전에는 공장에서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될 뻔했던 학생의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 위로를 하
2015-03-30 14:21중·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수업 선택해 공부 空講의 자유 없애는 ‘사각시간표’벌 무서원해 밤 10시에도 학교에 있는 한국에선 부러운 벌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이 무서워하는 벌칙이 있다. 바로 꽉 채운 ‘사각시간표’ 벌이다. 사각시간표 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등교해서 오후 5시까지 무조건 학교에 있어야 하고 수업이 빌 때는 교무실 앞 벌칙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수업은 대학생들처럼 자유로운 시간표로 과목별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다. 대부분 오전 10시나 11시에 학교에 가며 오후에도 보통 3시 30분정도 수업이 끝난다. 수업시간도 꽉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수업이 비어 있으면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에서 간식거리를 사 먹거나 운동을 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학교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고 사각시간표 벌을 받게 되면 자기 수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이 빈 시간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무실 앞 벌칙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과제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보통 사각시간표 벌칙은 수업에 3번 이상 지각하거나 수업시간 장난을 치고 수업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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