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부터 각급학교에 7차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홍보자료 3종을 배포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전 교원에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함께 만들어가는 7차 교육과정 문답으로 알아보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를 배부한다.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별도 제작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는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방법 등이 문답식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 자료 배포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숖을 통한 토론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월중 학부모와 학생용으로 2종의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2001-01-15 00:00새해의 교육발전을 다짐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교련이 주최한 이날 교례회에는 이돈희 교육부장관, 김학준 교총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현승일 국회교육위원,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 최열곤 삼락회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강원재 건국대총장 등 다수의 대학총장들과 교육장들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앞선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지적 수준과 학문·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교원의 사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정책을 펴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을 부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미국, 카나다, 호주로 보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회장은 "과거엔 잘 살아보려는 의지 즉 경제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경제를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하려는 의지를 모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에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도입 돼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섣부른 신자유주의나 학교를 시장으로, 교원을…
2001-01-15 00:00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10일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국기 게양·강하식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기위한 것인데 이 취지를 구현하기위해서는 항시 게양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부의 건의가 보도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기 게양·강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은 학교와 군부대의 국기 게양시각은 오전 7시, 강하시각은 3∼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
2001-01-15 00:00김중권 민주당대표는 1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석교사제는 당 입장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금년중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선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부정적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당에서도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김 대표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교육세 시한을 연장했듯이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처우 개선 등 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채 총장은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교원 1만 5000명이 부족하고 중등교원도 법정정원 확보율이 85.4%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이 조속히 환원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1급 자격증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원으로 취급 당하는 교
2001-01-15 00:00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어서고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이 전체 수익의 4..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 과목의 3분의 1 이상을 전임 교원이 아닌 외래강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00년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따르면 전임교수 1인당 학부 재적학생 수는 98년 37.8명에서 99년 40명, 2000년 41.2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 사립대학이 42.3명으로 공립 일반대학(41명)이나 국립대학(32.4명)보다 열악한 상태다. 교수 신규 채용 비율은 97년 9.1%, 98년 7%, 99년 5.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과목의 강의(학부)를 외래 강사가 맡는 비율은 98년 32.6%에서 99년 35.9%, 2000년 37.2%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과목 강의의 절반 이상(52.5%)을 외래강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래 강사의 강사료가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99년 시간당 2만 3520원이
2001-01-15 00:00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
2001-01-15 00:00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일선교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4일 정부청사 강당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직의 개방성 탄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학교가 시중 학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강사들이 연구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교사들은 도무지 연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사들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이장관은 이어서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하는 교사 역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나아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능력없는 교사는 자리를 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이장관의 발언이 정책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만약 이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교육부정책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2001-01-15 00:00사단법인 대한삼락회가 최열곤 회장(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을 계기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발전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16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6대 회장 취임식에서 "오늘의 조국 근대화·현대화 건설 역군을 양성한 '교육애국자'들의 모임인 삼락회가 아직까지 만남의 장소(회관)하나 갖지 못하고 소외돼 왔다"며 "이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콩나물 교실에서 3∼4부제 수업도 아무런 불평 없이 소화하며 오로지 정직·근면하고 예절바르며 협동심 넘치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애썼다"며 "퇴직 교육자가 마땅히 설자리도 없는 현실은 현직 교원의 교육열정마저 꺾어 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최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계의 행·재정적 협조,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을 촉구하면서 교육 전문가인 퇴직교원을 평생교육요원으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 삼락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상담지도 및 환경운동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같은 일을 원만히 해 나가기
2001-01-15 00:00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1-01-15 00:00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처리가 교육위에 계류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9일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률안만을 통과시켰고 초·중등교육법 등 정부 제안 4개 법안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특별법 등 의원 제안 7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됐다. 개정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균형을 맞춰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인부담율을 7.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를 도입해도 퇴직일시금을 원할 경우 현행되로 퇴직 즉시 일시금 전액이 지급되며 법 개정 당시 20년 이상 근무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금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일정률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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