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연가 21% 대규모 집회 37% 항의농성 7% 기타 10%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은 수업거부 24.3%, 집단연가 21.6%, 대규모 집회 37.1%, 항의농성 7%, 기타 10%로 반응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수업거부의 경우 초등 29.3%, 고교 16.1%, 중학 13.1% 순이고 집단연가는 중학 25.6%, 고교 25.4%, 초등 19.5%로 초등교원들의 교육실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는 고교 39.3%, 중학 38.9%, 초등 35%순이고 항의농성은 초등 5.7%, 중학 0.9%, 고교 0.9% 였다. 교총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원들이 임의로 응답에 참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주일만에 우편·팩시 등을 통해 5365명(초3506, 중806, 고105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의사는 10명중 4명이상이 수업거부와 집단연가 등 이제까지의 합법적인 투쟁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불법적인 투쟁도 불사하라는 것이어서 주
2000-12-11 00:00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여론몰이는 정부가 국회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질타하자 이기우 교육부기획관리실장과 김조영 학교정책실장이 해명하고 있다. /이동주 leedj@kfta.or.kr
2000-12-11 00:00한국교총 김학준(오른쪽 세번째)회장등 임원들이 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범진군 집을 방문해 어머니 이순미 교사를 격려하고 있다.
2000-12-11 00:00시·도교류율 최근 2년새 11% 낮아져 대통령지시 무색, 애매한 협조만 당부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2000-12-11 00:00불이행시 5년간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는 사학 학내분규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는 재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키로 했다. 내부 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출석토록 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발언하고 회의결과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토록 했다. 임기 역시 2년 중임에서 3년 담임으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외부 감사제의 경우 구체적 기준과 감사사항 등 세부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해 실질적인 회계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 실시대상인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기관중 재정이나 회계비리가 있거나 비리예상 사학기관만을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정원 2000명 이하인 사학중에도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외부감사 감사사항은 법인이나 학교, 수익사업체의 모든 회계상 횡령, 유용, 편법 지출과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한,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2000-12-11 00:004조원 규모,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의 이유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로부터 기채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입을 중지하고 예산절감이나 불용액 등으로 인한 자체 재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채 상환 독려를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규모는 3조9981억원이며 이에대한 원리금상환금이 내년도에 4000억, 2002년도에 8000억, 2003년도에 1조1000억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 각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계획이며 자체재원을 마련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0-12-11 00:00369개 대상, A등급 112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6일, 교육부가 위탁해 실시한 국내 학술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BK21 사업대상 13개 학문분야의 국내학술지 3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된 평가결과 A등급 112, B등급 146, C등급 111개로 분류되었다. A등급은 `국제적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한 학술지이며 B등급은 `국내우수'학술지이고 C등급은 `우수 학술지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는 학술지라고 진흥재단측은 설명했다. 평가지표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서 적용되는 인용빈도, 발행형태, 논문 심사 및 편집 등이 활용되었다.
2000-12-11 00:008∼15일사이 시·도별로 2000년 컴퓨터꿈나무 격려행사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컴퓨터꿈나무는 각 학교별로 추천자를 선정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면 시·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와 선정기준을 마련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각종 정보화대회 입상자, 정보기술 자격증 소지자, 기타 정보 소양능력 우수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컴퓨터꿈나무 격려행사는 2002년까지 실시된다. 금년의 경우 교육부장관 격려대상 100명, 시·도교육감 격려대상 568명, 지역교육장 격려대상 3865명, 학교장 격려대상 32281명 등 모두 36674명이 컴퓨터꿈나무로 선정된다. 선정된 컴퓨터꿈나무들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선정사실이 기록되며 시·도별로 계획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2000-12-11 00:00교총·교육부 33개항 교섭 시작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 회장과 이돈희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의 종합교육정보센터로의 개편 ▲초등 기간제교사 임용 중단 ▲교원의 주간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 허용 ▲획기적 교원잡무 경감방안 마련 ▲초·중·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도입 등 33개항에 대한 2000년 하반기 본교섭을 실시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원단체들이 잇달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교섭이란 공식 창구를 통한 문제해결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교섭 석상에 마주앉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교원 정년환원과 관련 교육부가 급조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조성 것에 대해 "이른바 여론몰이식 정책추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돈희장관은 "나라의 교육발전과 교원 권익신장을 위해 교총이 요구한 교원 정년환원 등 교섭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교총이 제시한 33개 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소위를 구성해 9일 오전 1차회의를
2000-12-11 00:00결렬위기 李장관 사과로 수습 교원정년환원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법안심의가 진행되는 현재, 교육부가 국정홍보처에 의뢰해 환원반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진행중이고 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가 열리는 4일 오전에 언론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조성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권능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정년환원 반대 여론몰이식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4일 열린 교총-교육부간 교섭협의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고 채수연 총장 역시 "교육부가 교섭 당일 정년환원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교원을 무시하는 교육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박진석 정책교섭국장도 교섭사항에 대한 제한 설명을 통해 "교육부의 여론조사 보도조성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한동 총리조차 환원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돈희 장관은 "현안 쟁점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의 여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섭 당일 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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