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2000-06-05 00:00"교육공무원은 '무계급' 사회…자격제 당연"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주장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학계에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수석교사제를 '교사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교대 허종렬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토론회'에서 '교원인사 및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직급의 다단계화를 취하는 취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교수는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허교수는 교육부안대로 수석교사의 비율을 총정원의 10%로 제한하면 수석교사제는 승진루트로 전락, 결국 인사적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했다. 즉, 수석교사를 직급제가 아니라 자격제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면 정
2000-06-05 00:00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
2000-06-05 00:00"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2000-06-05 00:00교과용도서규정 개정 앞으로는 CD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자체판단으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으며 교과서에 임의 수록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교과서 가격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저작(CD 등)을 교과서 개념에 포함토록 한다. ▲검정 신청자가 검정기준을 고려해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2종도서 검정기준을 검정신청일 6월 이전에 공표토록 한다. ▲2종도서 검정시기를 달리한 경우 나중 신청한 도서가 검정에 불합격해도 먼저 신청한 도서의 효력을 인정해 효력분쟁을 사전에 방치함. ▲컴퓨터 관련교과와 예·체능교과, 국제 전문교과 등 장관이 정하는 도서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의 심사로 인정도서심의회의 별도 심의없이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교과서 가격결정과 발행권…
2000-06-05 00:00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2000-06-05 00:00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반 자치의 교육자치 흡수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시험훈련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구조조정안과 관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으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상당부분 연계성이 있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자치의 독자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방안은 지난 99년 6월 김대중대통령이 전국 시·도교육위원 초청 오찬시 "2001년까지(양 자치제를 연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현안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태다. 이에앞서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100대 개혁과제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했었고, 97년 안병영 교육부장관 재임 당시 교육감임명제가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을 시·도에 편입시키는 흡수통합안이나
2000-06-05 00:00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직 운영돼 온 상담 및 상담관련 분야 학회들이 한국상담학회로 통합돼 창립됐다. 3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상담학회 창립총회에는 박성수 전주대총장(전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혜성 이대교수(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형득 전계명대교수(한국집단상담학회장), 이현림 한국진로상담학회장, 김계현 서울대교수(한국대학상담학회장), 김승국 단국대총장, 장혁표 전부산대총장 등 130여명의 한국상담학회 발기인과 전국상담관련 학자, 상담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창립 취지문에서 "앞으로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을 촉진하고 가정붕괴,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적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기인대회에서 추대된 이형득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인준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집단상담, 대학상담, 진로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놀이치료, 기독교상담심리치료 등 6개 분과학회로 운영된다.
2000-06-05 00:00올해안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인터넷이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된다. 김대중대통령은 1일 '정보문화의 달'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월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통신이 구축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해 일반요금이 월 146만2000원인 256Kbps인터넷 회선을 금년중에 모든 학교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512Kbps, 2Mbps등의 고속회선의 경우에도 월 223만원, 469만8000원인 일반요금의 2∼8%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초고속국가망 상계예치금을 활용해 학교인터넷 보급에 5년간 1500억을 집중 투자하며 교육부 역시 금년중 모든 학교에 학내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2000-06-05 00:00김대중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인천고 김실교장 등 교육 유공자 8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전통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덕목"이라고 전제한 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가 나와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중시여기고 문화를 창달하는 한국인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최적의 소질을 갖고있다"면서 10대 정보화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분발과 교육열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또 "감수성이 큰 초등학생 이전부터 `컴퓨터 도사'와 신지식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세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길"이라면서 제2의 교육입국을 표방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1일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연 1조5000억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했으며, 금년말 폐지키로 했던 교육세를 존치키로 했으며, 교원 잡무경감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공교육 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이라면서 교원들의 이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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