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사랑 분당지구협의회가 설립․운영하는 청소년 법사랑 리더십클럽이 최근 4기 입단식(사진)을 가졌다. 청소년 리더십클럽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지키는 생활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화합, 소통, 민주시민 덕목 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됐으며 올해에는 18명이 입단했다. 입단식 후 학생들은 1박 2일로 수련회 캠프를 떠나 법 지키기 교육, 기초 인성교육, 토론 표현력 훈련을 비롯해 회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앞으로 범죄예방 캠페인활동, 농촌체험봉사활동, 역사문학기행 등 연 6회 이상 체험․봉사활동을 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클럽 창립을 건의하고 지도교사 역할을 맡아온 박정철 경기 효성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만으로는 부족한 사회의 모습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다”며 “지역사회 단체가 나서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할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자는 의미로 클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입단식을 마친 후 김민재 군(분당고 2학년)은 “성남지역 여러 학교 학생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많은 선·후배들을 알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법을 지키는 생활
2014-06-05 13:15
신문 기사에 보면 ‘업체 간 담합’, ‘기업 담합’, ‘가격 담합’, ‘금리 담합 협의’, ‘주택채권 담합 의혹’ 등 ‘담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1) 담합: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법률』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담합’은 일제 때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인데 이와 비슷한 뜻으로 독일어에서 온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다. (2) 카르텔(Kartell):『경제』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기업 연합. ‘담합’이나 ‘카르텔’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바사바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본어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3) 사바사바(일sabasaba): 뒷거래를 통해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담합’이든 ‘카르텔’이든 의논해 합의하거나 결정할 일을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하고, 은밀하게 ‘사바사바’하면 이것은 ‘짬짜미’가 된다. (4)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짬짜미’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2014-06-05 12:18
“직무연수는 교사 개인의 자기연찬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와 관련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지도, 공문보고 등으로도 하루 일과가 모자란데 어쩔 수없이 클릭 클릭하며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아무리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라 하더라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합니다.”(경북 A초 B교사) 교과교육, 생활지도, 정보화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원직무연수. 현재 교원들의 직무연수 이수 시간은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를 요구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서는 교원 1인당 연 평균 60~90시간을 이수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채워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지만 시‧도별로 적게는 5점부터 많게는 15점까지 직무연수 이수시간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B고 C교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도 일단은 신
2014-06-05 12:03
부적격 사실 숨겨 ‘친환경’ 재인증 향응 제공에 법근거 없는 계약연장 ‘권장’을 자율로 바꾸니 이용 급감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잇따랐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농약 식재료 납품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 요약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취소되지 않은 채 학교에 고가로 납품됐다”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에서 학교에 납품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부적합 농산물이 12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 중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89건 중 3건이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았다. 극소수 품목에 대한 표본 검사로는 농약이 포함된 식재료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수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합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조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살충제인 프로미시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두 업체의 부적합 사실을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이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고,…
2014-06-01 23:34
인상폭 최대 86.7% 달해 贊 초·중등에 더투자해야 反 빈부 격차만 확대될 것 2월 9일, 중국 서부지역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닝샤대, 북방민족대, 닝샤의과대, 닝샤사범학원 등 4개 지방대의 등록금을 평균 62.2% 인상키로 했다. 일부 전공의 인상폭은 86.7%에 달했다. 자치구의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관리국은 4개 대학의 교육경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당 교육비가 2005년 1만 5100위안(약 245만 원)에서 2010년 2만 300위안(약 330만원)으로 올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청, 교육청 등 행정기구책임자들을 비롯한 29명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찬성의견을 밝힌 가운데 등록금 인상안이 정해졌으나 등록금 인상 소식이 발표된 후 사회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이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닝샤교육청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대학등록금 기준은 2000년에 정한 것” 이
2014-06-01 23:22임금 인상·시간제교사 처우개선 등 쟁점 속내는 단체협약 사항 축소 둘러싼 갈등 주정부와 십 년이 넘는 오랜 갈등으로 법정투쟁까지 벌였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사연맹(B.C. Teachers’ Federation, 이하 연맹)이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연맹은 작년 6월 단체협약 만료 이후 정부와 40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를 좁힐 수 없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공립 초·중등 교사 4만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3월 6일, 회원 89%의 전폭적 지지로 쟁의를 결의했다. 4월 23일부터는 정상수업을 제외한 일체의 자원봉사와 학교장과의 공식적 의사소통도 중단하는 등 1차 쟁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지도·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아침 15분간 휴식시간을 없애면서 등교시간도 15분 빨라지게 됐다. 물론, 기존에 교사의 관리 하에 진행되던 제반 행사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계속 진행됐다. 1차 쟁의 이후 5월에 연맹과 정부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2차 쟁의 단계인 지역별 순환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은 지난달 26일 16개, 27일 15개, 29일 14개, 30일 14개 지역에 걸쳐 진행됐다
2014-06-01 23:15英급식학생 20% 정도 혜택 美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佛 소득 따라할인급식 실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이 최대 의제가 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동력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2009년 기준).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52.2%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4년이 지나 6·4선거를 앞두고 유아·고교 무상급식 공약이 쏟아진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72.1%)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선진국들의 무상급식은 선별복지 기조다. 지난해 자유민주당에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여전히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부유층 아동 급식비에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당대회를 맞아 보수당이 기혼가정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하자 자민당이 포퓰리즘으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초등 1
2014-06-01 23:09전면 무상급식이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우리의 무상급식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과도한 교육예산 지출로 학교 현장은 갈라진 벽도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 1196개교 중 1812개교(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올해는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가 됐다. 학교 기준으로 무상 급식 비율이 72.7%에 이른 것이다. 5년 동안 거의 4.5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를 살펴봐도 우리만큼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유명한 스웨덴,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무상급식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해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일었던 영국도 현재는 무상급식 비율이 20% 미만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도 무상급식 대신 할인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국민부담률이(GDP 대비 총조세비율)이 43.7%와 44.2%이고 인구도 500만과 1000만 명 정도여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상황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은 압도적이다. 문제는 무상급식
2014-06-01 23:02
2014학년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이 전면 확대되면서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수요에 비해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참여 학생 수는 3배 가량 늘었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한 추가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북교육청(교육장 강학구)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성북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는 인근 대학과 MOU를 맺고 자원봉사 학생들의 교육기부를 받아 관내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동덕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에서 130여명이 돌봄교실 보조, 프로그램 지도, 공연활동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4월 28일 대학생 돌보미 연합발대식을 갖고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돌봄교실 보조활동 학생은 총 49명으로 돌봄교실 수에 비례해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배치됐다. 주로 돌봄전담사를 도와 초등 돌봄 대상 학생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교과목 학습 지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서울인수초 김명순 돌봄전담사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있는데, 대학생 돌보미가 와서 큰
2014-06-01 22:58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2014-05-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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